[Cover Story] 中 위안貨 절상 ···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될까?

지난 19일 토요일 저녁.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홈페이지(www.pbv.gov.cn)를 통해 "위안화 환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서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과 상승이 보다 견고해졌다"며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한층 더 개혁해 위안화 시세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하루 변동폭은 상하 ±0.5%，유로 · 엔 등에 대해서는 ±0.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달러에 사실상 고정시켜온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꾸준히 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은 지난 2005년 7월 환율제도를 페그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바꿨다.

페그제는 위안화를 달러(1달러당 8.2위안)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이고,복수통화 바스켓제도는 세계 주요 통화의 시세를 감안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매일 변경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복수통화 바스켓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안화 가치는 3년간 약 21% 올랐다.

그러나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2위안대로 고정시켜 버렸다.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회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겠다는 인민은행의 발표는 2008년 이전처럼 통화 바스켓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위안화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절상하면)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더욱이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중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면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각국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환율체제의 유연화가 곧 위안화 절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위안화가 기대처럼 큰 폭으로 절상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다.

시장에서는 절상폭을 3% 이내로 점치고 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절반가량은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나 자본재여서 중국의 수출이 줄면 이들 제품의 공급도 줄어 한국도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

환율제도와 환율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4,5면에서 알아보자.

김태완 한국경제신문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