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주민 굶주리는데 로켓 쏘는 ‘이상한 나라’

북한이 지난 5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은 궤도 진입을 못한 채 속도가 떨어지면서 태평양으로 낙하하고 말았다.

세 번째 로켓 실험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 데 적어도 3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주민들이 혹독하게 굶주리고 있는 북한에서 이 돈이면 한 해 동안 모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이다.

또 이 돈이면 신발공장 옷공장 등 수십개 공장을 돌리고도 남는다.

북한은 도대체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성체를 쏘아올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을까.

북한은 로켓을 쏘아올린 지 나흘 만인 9일(목요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국민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을 빌려 임기도 없는 독재체제를 연장하는 데 로켓 발사를 일종의 축포 삼아 쏘아올린 셈이다.

물론 북한이 로켓을 쏘아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명분과 이유가 없을 수는 없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내고 장기 집권을 강화하며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팔아 그나마 자금줄을 확보해 보자는 등 다양한 나름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국방비로 따지면 가장 저렴하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피폐한 북한으로서는 국방비를 넉넉하게 조달할 여유가 없고 오로지 '한방의 무기'라고 할 만한 핵무기나 이를 실어나를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국가의 위신을 갖추려는 내적인 동기를 가질 만하다.

그러나 현대의 총력전 체제에서 경제력이야말로 장기적인 국방력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일본은 경제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만 쓰는데도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군사 강국화는 장기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한 국가전략이며 더 이상 지구촌에서는 설 땅이 없는 낡고 졸렬한 방법이다.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경제에 동참하며 그것으로 국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와 호혜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구축하며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욱 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도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은 중국이 개혁 · 개방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부상한 과정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만 해도 그렇다.

구소련이 붕괴한 것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핵무기가 없어서 소련이 망했던 것이 아니다.

소련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핵무기 체제를 갖추었지만 경제가 붕괴하면서 공산독재 체제는 기어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 북한을 무력으로 정벌하거나 복종시키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

어떤 나라도 김정일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거나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민족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개성에 공단을 짓고 정부가 북한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은 그런 평화주의 노선을 부정하는 뒷골목 전쟁놀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기간에 북한은 개성공단의 한국인 직원을 억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해 일거에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꿈이다.

국민이 배불리 먹고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는 동안은 강국이 불가능하다.

민주화도 마찬가지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닌 독재자의 그것이 북한 주민을 더욱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넣고 있는 딱하고 개탄스런 상황이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부해보자.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