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전하는 메시지는…
[Cover Story] "개인주의·사유재산권이 사회 발전의 핵심가치"
압제라는 것은 처음에는 주로 공무원(관료)을 통해서 행해졌다.

그러나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인간에 대해 폭군으로서 군림하고 있을 때 압제가 오로지 관료의 손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사회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든지 본래 사회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일에 명령을 내린다면 그 사회는 어떤 정치적 압박보다 무서운 전제정치를 감당하게 된다.

사회적 전제는 일상생활의 세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인간의 영혼을 노예화시킨다.

국가의 전제에 대한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지배적인 여론과 감정의 전제에 대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

▶ 해제 : 밀은 이 장에서 소크라테스를 길게 인용하고 있다.

여론의 이름으로 혹은 사회정의 등의 미명하에 이뤄지는 다수의 독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나치즘이나 오늘날의 포퓰리즘이 바로 그런 형태에 속한다.

2. 사상과 언론의 자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그를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의견의 강제가 부당한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 전 인류의 입을 막아 침묵토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성도를 성열에 가입시킬 때조차 '악마의 대변자'를 불러들여 그의 발언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인다.

▶ 해제 : 악마의 대변자는 영어로 devel's advocate이라고 한다.

흔히 신문기자를 악마의 대변자라고도 한다.

다수와 다른 견해를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언론 자유의 출발이라는 말이다.

사상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섣부른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

인간의 본성은 기계가 아니다.

내면의 힘의 추세에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지 않으며 안 되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개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이름으로 실행되는 것이라고 공언해도 모두 전제정치다.

우리 자신을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기적이라도 이룩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중국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유럽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중국인은 그 사회의 지혜를 가장 많이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명예와 권세의 지위에 오르도록 보장하는 탁월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국민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비슷해지면서 발전의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 해제 : 밀의 개인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선언되는 언급이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중국의 낙후성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4.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상호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다.

둘째는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간섭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해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의 몫만큼(이러한 몫은 공평한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부담하는 행위이다.

사회주의적 사조가 널리 보급된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과 육체노동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소득을 얻은 것을 파렴치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때로 완력까지 구사하여 보다 숙련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든가 고용주들이 많은 몫을 갖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범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앞으로 훨씬 더 부당한 침범이 감행될 것 같은 두려움조차 든다.

알코올 중독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의료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발효성 음료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실행하기란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채택했던 몇몇 곳에서는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주법을 만들려는 운동이 개시되어 이른바 박애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원리는 자유에 대한 다른 어떠한 침범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 해제 :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워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오늘날 정부의 간섭은 많이 줄었지만 여러가지 도덕적 이유 때문에 규제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밀은 그것에 대한 포괄적 반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5. 원리의 적용

사회는 경쟁에서 패하여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회는 다만 사기，배신，폭력과 같이 그것을 허용하면 일반의 이익에 위배되는 수단이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만 간섭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고객에게도 어떤 곳에서나 자유롭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값싸고 품질 좋은 물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교역론이다.

그러나 거칠고 나쁜 품질을 섞어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위생상의 예방책이나 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고용주에게 강제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 해제 :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시장거래의 규칙을 깨는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밀은 자유의 한계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시장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원리에서다.

개인주의를 장려하지만 반사회적 탐욕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