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잔악한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형(死刑)은 국가가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극형으로 이에 대한 존폐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형법상 사형이 존재하고 있다.

강호순 역시 그간 사형 판결을 받았던 피의자들과 견주어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포함, 1997년 이후 58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치권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제사면위원회(AI)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가량이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생명 존중이나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훨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사형을 없애고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절충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반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이나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집행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경각심이 떨어져 범죄가 흉폭해지고 있다"며 "형 집행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59개국이다.

반면 사형제도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38개국이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자 4년 만인 1976년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일본의 경우 1993년 이후 유보해온 사형 집행을 최근 재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사형제는 사법살인이므로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흉악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므로 유지해야 하는가?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