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전단지 살포 막는다고 남북관계 개선 없을것”

반 “상호 적대감 유발해 납북자문제 더 꼬일수도”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개성관광·경의선운행 중단 등의 조치로 우리가 북측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공간적·시간적 여유를 주고 햇볕정책 결과로 북한의 공갈협박에 넘어가는 일부 국민에게 그들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북에도 전향적인 대화와 정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전단지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합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킬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전단지 살포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다.

물론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그들의 자유에 속한다.

남북 당국은 2004년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민간인들이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행동까지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빈곤과 폐쇄된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행동은 정당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 악화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물론 냉전식의 적대적 대립 구도마저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정부가 나서 전단지 살포 막는다고 남북관계 개선 안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기독탈북인연합 등 민간단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정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정당한 전단지 살포를 막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민간영역인 전단 살포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기적인 남북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꼬집는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나서 전단지 살포를 막는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단지에 김정일 여자문제나 건강상태 등을 담아 불필요하게 북한 당국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진보좌파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병에 걸린 사실이나 그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도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 반대 측,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에 어긋나고 남북관계 악화시킬 뿐"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통일부가 납북자가족모임 등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의 행위는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전단지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전단지 살포는 기존의 모든 남북 관계를 무효화하고 북한 체제 전복에 나서야 한다는 도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단지 살포는 상호 적대감을 유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전단지에 납북자 명단까지 적혀 있으니 이들이 북쪽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전단지를 나르는 수소기구가 폭발할 경우 군사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 문제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남북 간 긴장 고조시킬 전단지 살포 자제하는 게 바람직

물론 정부 당국과 민간단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 또는 압박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북측이 일방적으로 강수를 두고 나온 만큼 남측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강경으로 치닫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단지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자유화운동단체나 납북자단체가 주장하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납북자 귀환사업 등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상징을 넘어 북측 근로자 3만여명에게 자유세계의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장소인 개성공단 사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원칙과 대의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

정부 당국도 이들 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냉각기를 갖고 사태 악화를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관련 단체들도 전단지 살포를 일단 자제할 필요가 있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대북 전단지 =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들이 수소가스를 채운 길이 12~15m의 자루 형태 비닐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보통 가로 25㎝，세로 20㎝ 크기의 비닐로 돼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 여자관계, 자녀관계, 건강 관련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2003년부터 매년 200만~300만장이 살포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올 4월부터 전단지를 봉투 형태로 만들어 100~150장에 하나 꼴로 미국의 1달러 또는 중국의 10위안짜리를 넣어 보내고 있다.

◆ 삐라 = 영어 bill에서 따온 일본어(ぴら)이며, 흔히 전단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불온선전물'로 불려온 북한의 대남선전 전단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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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1월25일자 보도기사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25일 "앞으로도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어제 북한의 개성관광·경의선 중단 등의 조치를 보고 계속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공간과 시간적 여유를 주고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의 공갈협박에 넘어가는 일부 국민들에게 그들의 숨겨진 진의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북에도 전향적인 대화와 정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어제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고(故) 박왕자씨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부에 대한 비방 중상이 계속되고 탈북자，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지금보다도 더，훨씬 많이，계속 전단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용 대표는 "겨울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보낼 것이고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다"며 "12월1일 북한 조치의 강도 등을 보고 그 다음 날 준비했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