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학생의 실력 정확히 판단해 수준에 맞게 교육"

반 "과열 경쟁 유발하고 학생·학교간 서열매길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초등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거부하고 생태체험학습을 강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을 보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해 시험문제를 풀게 하는 등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교사가 있을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교육의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교육받을 권리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멋대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거부는 '교육포기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모임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날한시에 강제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진단평가도 학업성취도 평가도 아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일제고사 무력화 행동지침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일인데 교과부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이른바 일제고사 실시가 과연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제고사 거부 사태를 분석해본다.

⊙ 반대 측，"지나친 학력경쟁 유발하고 학생·학교 간 서열화 조장"

전교조 쪽에서는 "초등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표집을 통해 학력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지나친 학력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국 학교를 줄 세워 초등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답안지 작성조차 서투른 학생들에게 지필고사로 학력을 진단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면 학습지 시장부터 커진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필답식 일제고사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별해내겠다는 평가 방식은 후진적이라고 꼬집는다.

전교조는 또 "교육적 효과가 없는 이런 평가방식으로는 미래 시대에 적응할 인재를 키워내기는 불가능하다"며 일제고사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학교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가능"

이에 대해 교총 쪽에서는 "국가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교사가 책임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학교가 제공해 학력 증진은 물론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확한 학력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며 전교조가 사보타주를 획책하는 행동지침을 시달하고 일부 학부모가 자녀 등교를 막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초학력을 평가하려면 기존의 3% 표본집단 시험으로도 충분하다"며 표본집단 평가는 수용하면서도 전체 평가는 거부하는 전교조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 학력평가 무력화 시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

개별 학생의 실력을 진단해 교육 방향을 정하려는 게 학력평가의 취지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부진 학생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학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다.

취약지구에 예산 배분을 늘리는 자료가 되는 등 공교육 강화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학력평가가 불가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대부분이 주요국에서도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학력평가 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력평가 거부는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까닭이다.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만큼 학력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교사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실시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거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학력평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곧 학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전국 학력진단평가＝전국 또는 도 단위로 같은 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각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으로，흔히 일제고사로 불린다.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10년 전까지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과외 촉발，점수에 따른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비교연구를 말한다.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 수준을 평가해 각국 교육 성과를 비교 점검하는 것으로，2001년에 처음으로 발표됐다.

한국 학생의 과학 성적은 2000년 1위에서 2006년 11위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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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10월9일자 A14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로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가 일부 파행을 겪은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노조가 '시험 거부는 교육 포기'라며 전교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일제고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교원 노조 간 비난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제고사는 8일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나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시민단체 등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바람에 일부 파행을 겪었다.

이날 시험은 1교시 읽기，2교시 쓰기，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으며 응시 대상 학생 수는 모두 59만8524명이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수준 등을 측정하는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전국 초등 3학년생 가운데 3%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초등 3년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표집이 아닌 전수 방식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기는 1998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가 서울지역 160여명의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벌이는 등 전국에서 시험 거부가 잇따랐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 학교를 줄 세워 초등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지에서 자연탐구 활동을 벌였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