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한반도 기적의 다음 순서는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그린 홈' 100만호를 건설하자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린 홈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다 쓴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그린 홈 건설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의 25%를 차지하는 주택에서 화석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 혁명 시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한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카와 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에도 힘쓸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해 환경 자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에 친화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것도 포함한다.

녹색성장 정책은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을 태양광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태양광 발전 개발 및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바이오 연료전지와 클린 디젤 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위해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은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 부담금,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할증제도를 도입,재원을 마련해 이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EU 국가들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0% 감축하기로 합의해놓고 있다.

외국의 리서치 업계에선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녹색성장 구상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린 홈의 경우 민간 건설업체들이 태양열이나 지중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주택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예산 마련과 소비자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로 남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녹색성장은 이제 반도체 산업만큼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