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3등급으로…대학은 올해말부터 졸업생 취업률 공개해야

오는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3개 등급으로 분류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급식 현황，진학 현황과 전문대·대학의 취업률，장학금，연구실적 등이 공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 성과와 졸업생의 진학·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급 학교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장은 매년 10월 초등 6학년，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 학력(교육과정 80% 이상 이해)，'보통 학력(80% 미만~50% 이상)'，'기초 학력(50% 미만~20% 이상)'，'기초 학력 미달'(20% 미만)' 등 모두 4등급으로 나뉘어 각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공시할 때는 우수 학력과 보통 학력을 합쳐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만 공개한다.

한편 대학들은 졸업생 취업율뿐 아니라 학생 충원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의 경우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권태원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 교장은 "입학 성적에 비해 우수 학생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비교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태웅·성선화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학교별로 학생들의 평균 성적순이 드러납니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