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지켰다…日 엉터리 주장에 '쐐기'

독도가 역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과는 별개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독도문제의 전개 양상도 중·일 간 센카쿠문제나 러·일 간의 북방도서 문제처럼 한·일 간 관계 및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도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해결해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을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하려 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란 뜻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국제분쟁화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학문적인 연구가 중요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독도에 대한 외국어 자료를 완비하고 세계 무대에 이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뉴욕 타임스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광고를 낸 점도 기억할 만하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