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관광객 쏴 죽이는 북한, 인권은 어디에…

금강산을 여행 중이던 50대 아주머니가 북한 군인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우리를 아연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당국은 "관광 경계선을 침범했고 정지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도주해 경고 후 사격했다"며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조차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비록 관광객이 경계선을 무단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주머니를 총으로 사살한 것은 북한 자신들의 기준에조차 맞지 않는 만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총격으로 사살할 만큼 중요한 군사지역이라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고 팻말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그에 상응한 경계망을 쳐 두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관광지에서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민간 관광객을 사살한 것은 북한 사회의 인권 경시 풍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북한의 인권 경시 풍조는 이미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국교 수립에 나섰던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고 정상화 조건에 '인권 개선'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도 대북한 외교에 인권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고 있다.

낡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고수하려다 보니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 매년 수만명이 굶어서 죽는 상황에다 정치적 자유는 물론 기본적 인권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체제 이탈 주민들을 정치인 수용소에 가두거나 공개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를 펴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개봉된 영화 '크로싱'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북한은 유엔과 서방 국가들의 인권정책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일부 NGO 단체들도 북한의 인권 실상은 북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강철환씨는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시민단체들이 북한 실정을 너무나 모른다고 잘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다.

국가를 초월해서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으며 보편적 천부적 절대적 성격을 갖는다.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인권사상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대혁명을 계기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프랑스 절대 왕조가 왕권신수설을 들어 신흥 부유층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자 신흥 부유층들이 내세운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은 그후 여러 나라의 법에 반영됐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총회에서 인권(Human right)으로 재탄생했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