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정상회의, 中·브라질 등 초청‥신흥강국 입김 세져
[Global Issue] "글로벌 역학구도 바뀐다"…국제기구 재편되나
G8 정상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 안에 포함되는 선진국 모임이지만 G8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5%에서 2007년 58%로 줄었다.

반면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난해 세계 GDP 순위 4위로 올라섰다.

브라질도 10위로 러시아(11위)보다 앞선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수십년간 지구촌은 부유하고 막강한 서방 세계와 '나머지' 개발도상국으로 양분돼 왔지만 중국 등 아시아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2025~2030년께엔 세계 4대 경제 대국 중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일본 인도 중국)이 모두 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제기구 영향력 감소로 역할 재편 목소리 커져

미국발 경기 침체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 악화와 변화된 국제 정세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효과에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코노미스트는 "시대가 바뀌고 글로벌 역학관계도 변화하면서 국제기구의 구성과 임무 등의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은 신용위기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같은 최근의 세계 경제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IMF의 경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400t의 금을 매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IMF는 지난 4월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 등의 기준에 따라 IMF 내에서 각국의 의결권과 출자액을 재조정했다.

IMF는 원래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많은 돈을 내 운영되었으며 사안에 따른 투표를 할 때 이들 국가의 의결권 비중이 높았었다.

이번 재조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는 더 많은 출자액을 내고 발언권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두 조직은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IMF는 외환시장을 감시하고 자금난을 겪는 국가에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해 최후의 '보루'가 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한때 IMF 구제금융의 주요 고객이자 이자수익의 원천이었던 개발도상국들이 외환보유액이 늘어 수익원이 사라지고 운영이 힘들어졌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지막 자금줄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세워줄 수 있는 '세계투자기구(WIO)'로 역할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온 세계은행은 여전히 개발자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IMF에 비해선 확실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가 자원과 시장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민간자금이 경쟁적으로 후진국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

정유시설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등 좀더 다른 방향의 공공선에 기금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해야 할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 사이에 똑같은 대우를 강조하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는 농업보조금 관세장벽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충돌로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사이 쌍방 간, 또는 지역 간 무역 협정이 급증하며 도하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국가 간 협상을 통한 타협이 가능하지만 정치권력의 지형도를 다시 짜는 것은 훨씬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예를 들어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등이 안보리 상임이사회 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 지역 단위 협의체 속속 탄생하며 영향력 확대

최근에는 신흥개발국들이 연합체 등의 형식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걸프협력회의(GCC) 아프리카연합(AU) 같은 기구들이 대표적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브릭스(BRICs) 국가의 외교장관들은 올해 초 처음으로 함께 모여 협력을 의논한 데 이어 경제·재무장관 회담도 순차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다자 간 동맹 강화를 위해 3국 회담을 꾸준히 추진 중이고 아시아에서는 유럽연합(EU)에 비견되는 아시아연합(Asian Union) 창설 논의도 솔솔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민주주의 국가동맹'의 창설을 주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 새로운 글로벌 역학관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미국 중심으로 짜여졌던 글로벌 영향력의 '단극(unpolar)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대신 이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는 새로운 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이를 지구촌의 구심점이 사라진 '무극성(non-polarity)의 시대'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신흥개발국들의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

석유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막대한 외화를 확보한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속속 세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기열 한국경제신문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