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촛불시위도 법질서 지켜야 정당…폭력은 직접행동에서 경계대상

각종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 간에는 수시로 충돌이 빚어진다.

경찰은 시위대를 허가된 지역 안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허가 지역을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폭력까지 뒤따르게 된다.

폭력은 직접행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비폭력 직접 행동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촛불 시위와 같은 직접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절차로는 시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직접행동은 결코 폭력적이거나 불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규제의 논리를 갖고 있다.

⊙ 직접행동은 정당하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사회계약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 계약은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달리 크거나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위압적으로 강제하는 등의 조건에서는 평화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독재자가 없어야 하며 선호의 이행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립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같은 이상은 교과서에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

정당들이 국민의 생각(전문적인 용어로는 '선호')을 반영하는 데 실패할 경우도 있고 국민도 특정 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타인에게 강제하면 민주적 원리는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직접행동은 정당화된다.

⊙ 그러나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정의론자로 유명한 존 롤스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구성원들이 '질서정연해야 하고' '충분히 사려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질서정연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학생대표를 뽑는다면 학생 회장을 뽑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시합으로 뽑는다거나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은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은 일이다.

사려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사안의 전말과 합의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계급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돼 같은 국민이라고 보기 힘들다든지, 지식의 격차가 너무 커 지적 능력에 차이가 많은(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상황이라면 이런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구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 규칙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 세력들 간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기 위한 항시적인 세력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불안해진다.

사회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말이 정치를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사회적 투쟁을 일상화할 위험성이 크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는 까닭이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는 국회나 선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는 다만 무능력한 사회의 한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직접행동은 언제나 최소한으로 절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 촛불 시위 변질되고 있다.

촛불 시위는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치운동화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쇠고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쇠고기 아닌 다른 정책들에까지 반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쇠고기 문제를 내세워 다른 문제로까지 불신을 확산시켜 가는 것은, 그러나 법치와 선거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같다.

쇠고기 문제 자체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들이 시위현장으로 무차별적으로 던져지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지만 대중의 힘이 이를 압도해 버린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대의적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촛불시위에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국민들로서는 특정 이슈와 관련해 시민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정당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반독재 투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곤란하다.

시민의 힘이라는 것도 일부 시민의 힘일 뿐이다.

한편에서는 의견이 다른 시민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집회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한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