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2008년 한국, 대변혁이 온다

무자년(戊子年) 쥐띠 새해가 활짝 열렸다.

한 해가 바뀐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동쪽에서 떠올랐던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 해로 꼽는다.

새해면 으레 나오는 거창한 '수사(修辭)'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올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단순한 수사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우선 한국은 불과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10년 만에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진보 혹은 좌파적 정부였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파 혹은 보수적 성격의 정권임이 분명하다.

분배와 복지,그리고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좌파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성장을 중시하는 것은 우파적 이념에 속한다.

따라서 경제와 교육 분야를 비롯해 국가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만 하더라도 정부의 평준화식 개입보다는 대학의 자율과 학교 교육의 경쟁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있다.

경제도 정부 정책에 변화가 많을 분야다.

광복 이후 우리 경제는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영역을 향한 치열한 도전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지난 10여년 동안은 도전보다는 안주와 평등을 택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던 데 대한 반성으로 기업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많아졌고 기업가보다는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국민소득 4만달러대 선진국도 아니면서 4~5%의 저성장에 만족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원동력으로 삼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신(新)성장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해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변화는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기어이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국내 물가 급등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 부동산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아직은 진정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 경제가 무언가 불안하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중이다.

사회·문화 트렌드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디지털화(化)'의 큰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무게 중심은 기계에서 사람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이 복잡한 기능을 갖추는 데 활용되는 시대를 지나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돕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얘기다.

중국 상품 유해 논란 등으로 소비생활에서 편리함보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흐름도 눈에 띄는 최근의 변화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릴 조짐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질서 자체도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해 달 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리며 눈에 띄게 커진 국력을 한껏 자랑했고 올해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 무대에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

팍스 시니카(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차기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