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전직 땐 최고 75%까지 비용 지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7년간 피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는 전직 비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피해 보완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 분야는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 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는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등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FTA 타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아예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종묘·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농업 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경영 안정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조정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51개)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단기적인 피해 예상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인 데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발표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원 소요 추정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책을 세우고 이를 모아 놓다 보니 전체적인 재원 소요 계획이나 조달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며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한국경제 기자 hyunsy@hankyung.com

―대다수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이 한편에서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구체적인 FTA 피해 대책이 나왔군요．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원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니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