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가 교육당국의 현행 대학입학제도 기본 원칙인 '3불(不)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비난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다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을 비롯 국민대 김문환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회장단에 속해 있는 15명이 참가했다.

손 총장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정부의 금과옥조 같은 '3불정책'에 대해 사립대들이 현 시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최근 확정한 2008학년도 대입안에 대해 교육부가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치며 대응 조치를 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총장 재직시절 '3불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비난을 했던 정운찬 서울대 교수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 강연회에서 3불정책 폐기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관련, △'입시 준비 교육'에서 '인재 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 교육 보완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난 50여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약"이라며 "3불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

-3불정책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의 금지를 말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대학입시 정책이지요.

이 중 본고사는 1997년 본고사를 논술고사 외에는 불허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계속 금지되고 있고,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3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대입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