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교복의 경제학‥담합인가 무리한 시장개입인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적지 않은 중·고교 1학년 학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학교에 다닌다.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을 5월까지 미루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교복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교복공동구매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복 착용시기를 늦췄다.

학교에 교복공동구매위원회가 가동되면 20만원을 호가하는 교복을 12만~14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과연 교복값이 예상만큼 내려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교복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일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교복값을 올렸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교복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학생들만 불편을 겪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집계를 보면 새 학기 들어 교복을 공동 구입키로 한 중·고교는 아직 절반이 안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38%인 98개교,중학교는 45%인 163개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공동구매에 응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비싼 가격을 부담해서라도 브랜드 교복을 입기를 원하고 있어 현재로선 교복값을 일률적으로 끌어 내리기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