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정말 잘 사는 20%와 못사는 80%로 나뉜 것일까?"
요즘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사회문제가 바로 양극화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서민대책을 펴왔다고 자부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인가,해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과 지방,강남과 강북,대기업과 중소기업,공기업과 민간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사교육과 공교육 등등….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한없이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40,50대 동창생들 간에도 어디에,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턱없이 낮아지는 데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고용불안·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만 잔뜩 늘어난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사오정'(45세면 사실상 정년),'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는 일상용어가 됐다.
공기업 국책은행 등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할 만큼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웬만한 민간기업에선 정년퇴임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탓인가,아니면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인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시장경쟁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탓으로 모든 혐의를 돌리기엔 너무 복합적이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양극화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제가 성장하던 기간(1999~2002년)에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서(2003년~현재)부터는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경제가 활력을 잃을 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부동산값 급등세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양극화 현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
결국 양극화의 해법은 단순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활력을 되찾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k@hankyung.com
요즘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사회문제가 바로 양극화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서민대책을 펴왔다고 자부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인가,해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과 지방,강남과 강북,대기업과 중소기업,공기업과 민간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사교육과 공교육 등등….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한없이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40,50대 동창생들 간에도 어디에,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턱없이 낮아지는 데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고용불안·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만 잔뜩 늘어난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사오정'(45세면 사실상 정년),'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는 일상용어가 됐다.
공기업 국책은행 등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할 만큼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웬만한 민간기업에선 정년퇴임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탓인가,아니면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인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시장경쟁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탓으로 모든 혐의를 돌리기엔 너무 복합적이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양극화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제가 성장하던 기간(1999~2002년)에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서(2003년~현재)부터는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경제가 활력을 잃을 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부동산값 급등세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양극화 현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
결국 양극화의 해법은 단순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활력을 되찾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