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본사 경영진 영장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세 번째 청구한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탈세 의혹이 있는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이 마침내 체포영장을 발부했네요. 검찰은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에게 6차례나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미워할 이유는 없지만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는 게 당연하지요.


⊙출총제 대상기업 더 줄듯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이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5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촐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 수도 14개 그룹의 343개 회사에서 4개 그룹의 12개 회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더 커져 경제계는 물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아예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 추병직 장관 등 사표 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추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정문수 경제보좌관도 16일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와 부적절한 홍보로 물의를 빚은 3인이 물러났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