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둔화로 성장률이 4.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17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 5.0%보다 낮은 4.3%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전망치(4.6%)보다 낮고 삼성경제연구소(4.3%) 등 4%대 초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내년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하락하고,내수 증가세도 올 하반기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돼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는 올해(252억달러)와 비슷한 242억달러의 흑자를 내겠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257억달러에 달해 경상수지는 14억달러의 소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 1997년 이후 처음이다.

KDI는 북한 핵실험 파장과 관련,"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며 최근의 '경기부양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경제도 별로 밝지 못하군요.

경기가 이미 하강세인데다 세계 경기가 주춤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만 못하고 내수경기 회복은 더디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 핵실험이란 대형 악재가 국내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으니 내년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기부양책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KDI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부추기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