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대체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안마사가 의료전문영역임에도 사회통념적으로 누구나 교육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마사'라는 용어를 '수기사'로 바꾸기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안마사 면허를 시각장애인 면허와 비시각장애인 면허로 나누고,업소 개설권은 시각장애인만 갖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편 외국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정 직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나라는 많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 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온세(ONCE)'라는 복권회사를 만들어 수익금 모두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정부 자판기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공기관 전화교환원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안마사가 의료전문영역임에도 사회통념적으로 누구나 교육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마사'라는 용어를 '수기사'로 바꾸기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안마사 면허를 시각장애인 면허와 비시각장애인 면허로 나누고,업소 개설권은 시각장애인만 갖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편 외국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정 직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나라는 많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 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온세(ONCE)'라는 복권회사를 만들어 수익금 모두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정부 자판기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공기관 전화교환원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