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郵政) 민영화는 사실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의 작품이 아니다. 우정사업 개혁은 1996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중앙부처 재편 작업이 시발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제정한 중앙성.청 등의 개혁 기본법을 통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 중인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2002년 '일본 우정공사법'과 우편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가능하게 한 '신서편법' 제정으로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일본우정공사는 정치권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2003년 4월 공식 출범했다. 이어 고이즈미 정권은 지난해 4월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난 2월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인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은 우정공사를 사업별로 4개 회사로 쪼개는 게 골자다.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 아래 창구 네트워크,우편,우편저금,우편보험 회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 10월까지 4개 민간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10년에 걸쳐 민영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영화에 따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26만명의 직원은 민간인이 된다.
정부가 우정 민영화에 매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형태로 갇혀 있는 335조엔 규모의 자금을 민간 금융회사로 흘러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측은 민영화가 완료되면 적어도 100조엔 이상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동해 금융시장 활성화는 물론 산업 자금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제정한 중앙성.청 등의 개혁 기본법을 통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 중인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2002년 '일본 우정공사법'과 우편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가능하게 한 '신서편법' 제정으로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일본우정공사는 정치권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2003년 4월 공식 출범했다. 이어 고이즈미 정권은 지난해 4월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난 2월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인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은 우정공사를 사업별로 4개 회사로 쪼개는 게 골자다.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 아래 창구 네트워크,우편,우편저금,우편보험 회사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 10월까지 4개 민간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10년에 걸쳐 민영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영화에 따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26만명의 직원은 민간인이 된다.
정부가 우정 민영화에 매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형태로 갇혀 있는 335조엔 규모의 자금을 민간 금융회사로 흘러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측은 민영화가 완료되면 적어도 100조엔 이상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동해 금융시장 활성화는 물론 산업 자금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