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에 비해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침체로 세금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을 이처럼 늘리다보니 국가 채무는 올해말 248조1000억원에서 내년 말에는 279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9조8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을 발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356만원으로 올해(332만원,세입 전망치 기준)에 비해 24만원(7.2%)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들여다보니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5.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통일·외교·사회안전 13.8% △사회복지·보건(10.8%) △국방(9.8%) △문화·관광(9.8%) △국가균형발전(8.4%) 등이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6.5%)을 웃돌았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4.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송·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2.7% 감소했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니 이를 어쩐다?그래도 정부 예산은 매우 중요하니 인내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지….

내년에 국가채무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 빚으로 정부가 쓸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심산이군.늘어난 국가빚을 당장 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른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나중에 빚을 갚아야 할 지금의 고등학생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군.

정부가 주창한 분배정책이 후(後)세대가 써야 할 재원을 지금 세대가 쓰도록 재분배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김혜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