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4조원)을 감안해 5조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작년에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재정지출 소요까지 감안해 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역을 종합한 결과 내년 예산·기금 총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0% 증가한 222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157조원,기금은 6.9% 증가한 65조4000억원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고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정부의 세금수입마저 덩달아 줄어드는군.

작년에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올해도 4조원 가까운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불과 2년 만에 재정적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약이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할 정부빚이 늘어난다는 얘긴데….신용카드 대란을 겪은 뒤라서 그런지 정부 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소식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군.

김인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