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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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민주주의 함정 꼬집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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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제민주화'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몰락
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하면서 ‘석유사회주의(oil socialism)’를 선언했다. 차베스 정부는 돈에 관해서 걱정이 없었다. 정부 예산의 50%를 국유화한 석유판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토지의 무상 분배를 포함해 49개 사회주의적 입법을 단행했고 의료·교육·식품 등 12개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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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민주화는 잘못된 조합…경제 자유일 때 저성장 탈피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많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빠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공약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효과를 냈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미 시행된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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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만 첫 여성 총통…경제위기에서 구할까?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이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8년 집권한 국민당이 펼친 친중(親中)정책이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56.1%를 득표, 31.0%에 그친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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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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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아버지는 왜 어릿광대가 돼 웃기고 다닐까…창피해 하던 아들, 뒤늦게 이유를 알고는…
전쟁을 다룬 명작 소설…우리는 왜 없나 전쟁을 소재로 삼은 명작 소설은 많이 발표되었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페인 내전을 다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독일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없다》와 《개선문》 등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작품은 무수히 많다. 1950년 발발하여 1953년 휴전한 6·25전쟁은 세계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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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익을 빌미로 규제 쏟아내는 '정치 만능주의'…견고한 '삼각 철옹성'의 사익 추구 경계해야
정치는 시장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경제문제를 포함한 세상만사를 정치 논리로 재단하고,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치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는 ‘OO 육성에 관한 법률’ ‘OO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의 자유와 가격에 대한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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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민족·평등·국가에 매몰되면 개인자유 파괴…자유주의 사상가 12명을 만나 인생철학 변해
월간조선에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이 연재되던 2002~2003년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자칭 진보세력이 한참 기세를 올릴 무렵이었다. 노무현 정부 인사 중에는 “진보세력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할 것”이라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수우파세력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런 때에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은 독자들에게 사회주의세력, 좌파세력은 인간성의 본질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