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생글생글 666호 2020년 6월 1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르게 사용하자

어렵사리 결정된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취지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먼저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을 받았고,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 유흥업소나 레저사행업종, 온라인쇼핑몰,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4대 보험료 납부나 교통통신료 등의 카드 자동이체 건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품백과 모바일기기를 사고, 성형수술 및 시술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흐려졌다. 또 미국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매장과 명품 샤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가구 외에 주방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등 생필품 영역과 음식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을 하는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의사에 달려 있긴 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개개인에게 따져 묻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해진 지 오래고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의 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나 국내 수출이 타격을 입어 나라 곳간이 비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비의 대가를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사용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쓰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소비인지는 개개인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소비행위를 통해 얻는 만족과 행복이라는 효용은 개인이 자기가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 대금을 온전히 지급할 수 있을 때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부모님 또는 우리 세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앞서 빌린 돈으로 사려는 재화나 서비스가 나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나의 소비 활동이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재윤 생글기자(염창중 3년) 2wondergirl@naver.com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