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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5호 2020년 5월 25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한국의 반기업 정서, 그리고 과다한 상속세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3월부터 이어져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영권, 노동법규와 노조에 관한 권고문을 7개 계열사들에 보내며 회신을 요구했다. 결국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자녀 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적폐로 보고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연이어 보도되는 갑질 논란 때문이다. 대기업의 갑질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너의 갑질’로서 이는 우리에게 항상 큰 이슈를 불러온다. 하지만 과연 이런 갑질이 오너 일가만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악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상사의 갑질, 고객의 갑질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다. 그 예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로, 비단 대기업 오너의 갑질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과연 이 또한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LCD TV는 1년 만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장 속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납품 단가를 낮추면 소비자가 싼값에 좋은 질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 결국에는 국가가 대기업에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 할증이 붙으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이른다.

대기업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다. 그들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은 모두의 발전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지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혁신을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밧줄로 몸을 옥죄고 혼자서 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반기업 정서 인식에서 탈피하고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와 같은 규제를 풀어 운신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현성준 생글기자(경북고 2년) alex0225@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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