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사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오늘 여행사에서 1주일 뒤 출국하는 하와이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여행 경비로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동일한 여행 상품을 환율 변동으로 한 달 전보다 20% 낮게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① 달러화 채무를 상환하려는 한국 기업인
②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인
③ 하와이를 여행하려는 미국 거주 미국인
④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는 국내 기업인
⑤ 미국 기업의 주식을 매도해서 환차익을 얻으려는 한국인

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환율 변동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여행 상품의 가격이 낮아졌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원화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외채부담 측면에서도 달러 표시 외채를 상환하는 한국 기업인에게 유리하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인은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게 돼 손해를 본다. 정답 ①

문제 A, B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A : 노동 시장의 수요자다.
B :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①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A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다.
③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다.
④ B는 A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⑤ A와 달리 B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해설 A는 기업, B는 정부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는 가계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도 하고, 소비·생산 활동도 수행한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는 가계다. 정답 ④

문제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중앙은행에 정부의 재정정책 의도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① 정부 지출의 축소는 ㉠의 수단이다.
② ㉠의 수단에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된다.
③ ㉡의 수단으로 국공채를 매각할 수 있다.
④ ㉠과 ㉡은 총수요 및 총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기준금리 인하는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인 정부 지출을 늘려 대응한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계·기업의 소비·생산 활동을 촉진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정부 지출 축소, 소득세율 인상, 국공채 매각은 경기가 과열될 때 시행하는 정책이다. 기준금리 인하 및 재정 지출 증가는 가계·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유도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