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WTO 체제의 기본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정 회원국에 주어지는 최상의 혜택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② 수입량 할당 등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입 규제는 금지한다.
③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경쟁을 금지한다.
④ 개발도상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역자유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⑤ 무역의 한 당사국이 WTO의 기본원칙을 어기더라도 상대국은 제소할 방법이 없다.

해설 회원국 간,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 수입량 할당 등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입 규제를 금지한다는 안정적 시장접근성 보장원칙, 덤핑과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공정경쟁촉진원칙,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무역자유화 속도를 늦추도록 허용하고,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경제 지원 및 특혜 조치를 허용한다는 경제 개발과 개혁 장려의 원칙 등이 WTO 체제의 기본원칙이다. 무역의 한 당사국이 WTO의 기본원칙을 어기면 상대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다음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용어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소비 지출을 자제하고, 빚 갚기에 나서면서 수요 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부채 축소가 소비·투자 감소→내수 부진→자산 가격 추가 하락→부채 추가 축소→소비·투자 추가 감소→경기불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 애그플레이션 ② 스태그플레이션
③ 경제대공황 ④ 대차대조표 불황
⑤ 먼델-토빈효과

해설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가계·기업의 빚이 많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놔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계·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졌을 경우 경제 주체는 차입금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에 빠진다. 이 개념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정답 ④

문제 다음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늘어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당분간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
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
④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⑤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 국민소득 감소

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의 경영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돼 총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총공급이 더 감소하여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