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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2호 2020년 5월 4일

Global Issue

[숫자로 읽는 세상] 강력범죄 줄고, 사기 등 ''불황형 범죄''는 증가

강력·폭력·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는 매년 줄고 있지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최근 2년간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62만75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7만6939건) 대비 8.7% 증가했으며, 2017년(54만514건)과 비교하면 16.1% 늘었다.

재산범죄 중에선 사기와 횡령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31만3524건으로 2017년(24만864건)보다 3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횡령도 16.2% 늘었다. 사기와 횡령 등은 불황형 범죄로 꼽힌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산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IT 발달로 범죄 수법이 다양해진 것도 한몫한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사기범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2017년 3만5954건에서 지난해 3만50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역시 23만8163건에서 23만2114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교통범죄 발생 건수(50만939건→40만4962건)는 19.2% 줄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고령 범죄자도 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2017년 12만562명에서 2019년 14만4735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총 35만8278건이었다. 2017년엔 34만5703건이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기준 20.9%였다.

이인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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