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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2호 2020년 5월 4일

Cover Story

눈덩이 국가부채, 비어가는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준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실업자나 휴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늘려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나눠주는 국가들도 잇따르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대기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매출 급감 등으로 대출이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등을 통해 회사채·CP 재발행을 돕고 있다.

국가들이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적게는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

미국도 3월에만 세 차례의 긴급예산법을 통과시키며 총 2조2343억달러의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GDP의 10.5%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도 GDP의 19.5%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줄 파산과 실업자 양산 등 실물경제 파탄을 일단 재정을 풀어 막아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지출은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작년 말 787조8000억원이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50조원으로 약 120조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결국 후손이 갚아야 할 빚이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정부 재정으로 연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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