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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0호 2020년 4월 20일

Global Issue

[숫자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피해 키운 유럽의 부실한 공공의료 시스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보건의료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각국 정부는 예산 수백조원을 투입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늘리고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1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공공의료”라며 “각국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399억파운드(약 60조3000억원)를 국민건강보건서비스(NHS)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1차 진료병원인 가정의(GP)를 비롯해 의료진 수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상황에 처하자 의과·간호대 졸업반 학생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민간병원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다. 현지 일간 엘파이스는 극좌정당인 포데모스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이 병원 국유화 및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된 원인으로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크게 △보편적 의료제도 △공공의료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 등으로 나뉜다. 1946년 세계 최초로 국민건강보건서비스 체계를 출범시킨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무상의료’로 불리는 보편적 의료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독일, 스위스 등도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역시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 체계로 나눠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무상의료 도입 국가에서 컸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이다. 중증환자를 수용한 병상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의료진이 부족해 공공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 가디언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공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런던=강경민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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