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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46호 2019년 9월 3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갈수록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율

지난 9월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64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말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0.17%포인트 늘어난 0.75%다. 불어나는 자영업 대출과는 달리 올해 자영업 수는 지난해보다 4만 명 줄었다고 한다. 대출과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다.

대출 잔액 증가보다는 대출 연체율 상승이 자영업계와 경기의 침체 상황을 보다 확연하게 보여준다. 자영업 대출과 연체율이 늘어나는 문제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사회적인 영역에도 들어가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와 경제 상황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미국보다 약 3배가량 높았고, 현재도 자영업을 하는 가게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하나의 거리에서도 수십 개의 경쟁사와 영업을 하는 상황이기에 큰 이윤을 남길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연체율은 더 큰 문제다. 특히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은 후에도 대출금을 갚을 자본이 없어 연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결국 대출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찾는, ‘빚으로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경제적 정책들을 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협약보증 등의 정책들이 나와 있고, 이 외에도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과 세제 혜택 등이 있지만 모든 지원과 정책을 다 받지 못하는 만큼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태다.

자영업 가게가 하루에도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아라 생글기자(경민비즈니스고 1년) alba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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