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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8호 2018년 12월 1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자원 배분은 정부 정책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스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국가가 나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에 의해 경제적 우위에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층에 일정량의 부를 양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원의 분배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 수혜자 계층에 속해 있는 경제 주체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계층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당한 거래를 줄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다. 이런 조직이 활성화할수록 사회적으로는 창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물가 안정,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며 이익을 창출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합의, 둘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개인적으로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행해진 경제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 의해 행해진 정책의 경우 대다수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양도해야 하므로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협동조합은 다르다. 개인의 선호나 자유 의지에 의해 모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조합원들 외에 다른 개인이나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모든 계층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제활동에서의 이익이 정부의 정책 효과와 비교했을 때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분배는 공평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정책보다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박채빈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년) chaebin35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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