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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7호 2018년 9월 17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속내를 들여다봐야 하는 미국·중국 무역전쟁

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킬 힘을 가진 무역 전쟁은 겉에서 봤을 때 미국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얽혀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통해 ‘중국이 계속해 미국의 앞길을 막는다면,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2011년 출간됐으며 이로 미뤄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상당 기간 지속돼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자국이 피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려 하며 그로 인해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은 표면적으로 대중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질적으로 제조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을 펼치며 첨단 분야에서 단연 1위인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세를 선택한 것이므로 미국의 대응 방법이 옳지 않았다고 비판만은 할 수 없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한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청바지 제조사 ‘리바이스’는 중국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재화뿐만 아니라 미국 F-35 전투기의 기밀을 빼돌려 개발한 젠31 전투기와 아이폰X의 모조품인 iLA X 등 미국은 중국에 의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큰 손해를 입었고, 이런 점 또한 관세 부과의 원인이 됐다.

물론 해결책으로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준 미국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옹호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미국이 고관세 부과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고려해봐야 하고 두 국가는 이른 시일 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며 서로에게 겨눈 총을 내림으로써 세계가 빠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지우 생글기자(인천국제고 1년) gkswldn22@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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