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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2호 2018년 4월 3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

사유화되고 한정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공적 개입으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 계층 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 이후 1978년 8·8조치를 거치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제도로서 체계화된 것이다.

토지가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 후기 농지는 소수의 양반 지주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민은 소작농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놓아야 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됐고 초과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돼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농민은 자작농의 기회를 얻었다. 그 후 인구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크게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됐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양립한다. 찬성론자는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이 일하고 혁신할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공익확보라는 전제 아래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둬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토지공개념의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충분한 토론과 조율,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윤효서 생글기자(민족사관고 2년) laurenyoo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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