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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9호 2018년 4월 9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생각해보는 정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와 상통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치철학서다. 이 책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와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정의론이 나온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반면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게 옳다며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모병제와 대리출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도 얘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정말 이것들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된 원칙이 정당한 것이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가장 공감된다. 평등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롤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막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이 해결책이 없고 공리주의만 비판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키워주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이다.

샌델은 한 소녀가 불행해질수록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얘기를 제시한다. 이 얘기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가 무작정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이나 생각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다. 해결책이 없어도 생각을 확장시켜준다면 그 또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답에 익숙하다. 생각을 확장해주기에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것이다. 읽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민 생글기자(수성고 2년) hshhsh7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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