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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6호 2018년 3월 19일

Cover Story

자유무역동맹으로 보호주의 넘는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난 8일 칠레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發) 보호주의’로 세계경제가 비상이 걸린 때여서 다자 간 무역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어떤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

무역협정은 일종의 ‘경제 블록’이다. 두 나라가 맺을 수도 있고(양자협정), 3개 이상의 나라가 맺을 수도 있다(다자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표적인 양자협정이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끼리는 서로 관세를 낮추는 특혜를 준다. 그 결과 이들 국가 간엔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경제블록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는 데 유력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원국이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이 빠지면서 정식 명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재가입을 시사했다. 미국이 참여하면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한국도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계속 미루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제품을 두고 일본과 경쟁하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면 한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발 보호무역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대응, 다자간 무역협정과 양자협정의 차이,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좋은 이유 등을 3, 4, 5면에서 알아보자.

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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