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
테샛 공부합시다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
커버스토리
자유무역동맹으로 보호주의 넘는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난 8일 칠레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發) 보호주의’로 세계경제가 비상이 걸린 때여서 다자 간 무역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어떤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무역협정은 일종의 ‘경제 블록’이다. 두 나라가 맺을 수도 있고(양자협정), 3개 이상의 나라가 맺을 수도 있다(다자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표적인 양자협정이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끼리는 서로 관세를 낮추는 특혜를 준다. 그 결과 이들 국가 간엔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경제블록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는 데 유력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원국이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이 빠지면서 정식 명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재가입을 시사했다. 미국이 참여하면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한국도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