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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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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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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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국, 미국과 무역서 버는 돈 두 배로 늘고, 59개국과 FTA…'자유무역 영토' 넓혔죠
한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사람 외에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출보국(輸出報國)’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가발을 만들던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무역 규모로 세계 8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칠레와 첫 FTA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발효)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해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칠레도 그랬습니다. 칠레가 한국에 수출하는 포도, 와인, 구리 같은 1차 상품에 우리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칠레산 포도와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2차 상품을 칠레로 수출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은 상호 보완적이었므로 교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이후 우리는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갔습니다.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됐습니다. 6개월 뒤인 9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와는 2010년 1월,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 페루와는 2011년 8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역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고?2012년 한국 FTA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년간 논의돼온 미국과의 FTA가 그해 3월 15일 발효된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 “무슨 ‘근자감’에서 겁 없이 FTA를 하느냐&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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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잘하는 것 나눠하면 이득'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이 '윈윈 전략'임을 입증하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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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자유무역동맹으로 보호주의 넘는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난 8일 칠레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發) 보호주의’로 세계경제가 비상이 걸린 때여서 다자 간 무역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어떤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무역협정은 일종의 ‘경제 블록’이다. 두 나라가 맺을 수도 있고(양자협정), 3개 이상의 나라가 맺을 수도 있다(다자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표적인 양자협정이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끼리는 서로 관세를 낮추는 특혜를 준다. 그 결과 이들 국가 간엔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경제블록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는 데 유력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원국이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이 빠지면서 정식 명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재가입을 시사했다. 미국이 참여하면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한국도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