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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78호 2017년 12월 11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로봇세, 실업자 위한 윤리적 해결책 될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로봇세를 도입해 이 재원을 자동화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를 재교육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로봇세에 관련한 찬반 논쟁은 뜨겁게 과열되고 있다. 로봇세는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로봇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로봇세가 도입된다면 로봇세는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한 윤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OECD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약 9%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9%의 일자리가 자동화 될 것이라는 사실은, 9%의 사람들이 실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직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본래대로라면 개인이 수입에서 세금을 내, 세수가 일정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이 이를 대체한다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인원도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세수도 증가하고, 이를 일자리 교육이나 실업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와튼 스쿨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로 재직 중인 제러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컴퓨터 혁명의 해방적 잠재력에 걸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제적 운명은 기술적 풍요의 와중에서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고 경고한다. 그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엘리트 노동자, 혹은 기업가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봇세는 기업가들의 로봇으로 인한 수익을 거두어,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실업 수당으로 돌려주거나, 혹은 직업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권까지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자본의 독점이 더욱 심화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장서연 생글기자(서원중 2년) 03r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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