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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6호 2017년 5월 29일

생글기자코너

[생글 기자코너]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은 브렉시트가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이란 것이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2016년의 키워드다. 브렉시트는 2013년 당시 선거를 치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공약에서 언급됐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6월 23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탈퇴파가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브렉시트’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투표 결과가 바로 영국의 EU 탈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공식적 EU 탈퇴 절차는 영국 총리의 리스본 조약(혹은 EU 조약) 제50조 발동, 즉 영국의 EU 탈퇴 요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영국과 EU 간의 탈퇴에 관한 법적 조항 논의와 각 측의 승인을 거쳐서 탈퇴가 이뤄진다. 이 과정을 2년 동안 거치되, 2년이 지나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된다.

브렉시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은 브렉시트가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이란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소비에 충격을 줘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놓고 가장 먼저 협상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한국과 영국이 FTA를 맺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브렉시트가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브렉시트 진행 과정을 눈여겨보면서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기인 브렉시트를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간 특혜 무역 관계 재설정 등 여러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박소연 생글기자(불곡고 3년) beanwhi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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