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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②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크다.③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②[문제]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다.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① 신용공여 ② 내부거래 ③ 지급보증④ 분식회계 ⑤ 내부자거래[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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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실업률

[문제]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②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③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④ 최저임금제와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⑤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경제활동인구 중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해설] 자연실업률은 정부 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또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효율성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④[문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다음 중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경우는?① 복권에 당첨되어 상금 받음② 감기로 인해 일을 못해 소득 감소③ 새로운 판매기법을 발견하여 소득 증가④ 태풍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어 소득 감소⑤ 과거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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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테이퍼링의 시작점은?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기저효과(Base Effect)=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globalization(세계화)와 localization(지역화)의 합성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라면 지역화는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컬리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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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① 이러한 실업 유형은 마찰적 실업이다.②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③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⑤ 정부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확충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는 있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④[문제]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구매를 2000억원 늘린다고 하자. 투자 지출은 고정돼 있고 한계소비성향은 2/4일 경우 총수요는 얼마나 증가하는가?① 4000억원② 6000억원③ 8000억원④ 1조원⑤ 1조 2000억원[해설]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는 공식은 1/(1-한계소비성향)이다. ‘승수’란 독립 지출이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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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테샛, 서동민·김시온 학생 고교 최우수상 공동 수상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6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임재환 씨 전체 수석이번 66회 테샛 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부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은 씨에게 돌아갔다. 2등 최우수상은 이훈규(연세대 3년), 장병수(연세대 3년) 씨가 공동 수상하였다. 3등인 우수상은 백경태(한국외국어대 4년), 문현우(한성대 3년), 송정우(부산외국어대 3년), 김영광(한동대 3년), 신정민(연세대 4년), 박희빈(경북대 4년) 씨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윤영민(연세대 4년), 김민성(한국외국어대 1년), 김지우, 김희수(포항공과대 4년), 이승희(성균관대 4년), 유한규(홍익대 1년), 양혜원(연세대 4년), 정현지(서울대 4년) 씨 등 총 8명이 차지했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이훈규, 장병수, 신정민, 양혜원, 김서연 씨로 구성된 연세대 ‘연세 KUSEA’ 팀이 대상을 받았다. 권소연, 임지혜, 천서희, 이원규, 이홍우 씨로 구성된 한국외국어대 ‘금융연구회’ 팀은 최우수상, 채성욱, 이관호, 이영선, 박세영, 전채희 씨의 연합동아리 ‘FRI(Financial Research Institute)’ 팀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교 부문에서는 수지고 3학년 서동민 학생과 Kennedy international school 3학년 김시온 학생이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2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김한림(하길고), 이승현(세원고 3년) 학생에게 돌아갔다.일반인 부문에서는 임재환 씨가 최우수상, 박성우, 홍은별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임재환 씨는 66회 테샛 전체 수석을 했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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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

[문제]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③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배제성이다. 비배제성이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정답 ④[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중앙은행의 대응책으로 알맞은 것은?서울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A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①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② 5만원짜리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③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상한다.④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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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근로소득 줄었는데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16.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6% 증가한 241만9000원이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아니었다면 가계의 근로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불경기라면 소비가 줄어들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요인으로 그런 것일까? 소비의 톱니 효과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면 그에 맞춰 소비의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 때는 가성비가 좋은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직장인이 되어서는 고급 사양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 처음 집을 구매할 때 원룸에 시작해서 점점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듯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지출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일시적으로 불황이 닥치게 되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춰 습관화된 소비 패턴으로 관련된 지출을 단번에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Ratchet Effect)’ 또는 ‘톱니바퀴 효과’라 한다.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 수준이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 저축 및 소비자행태 이론(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물론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톱니 효과는 짧은 기간 소득이 줄었을 때 단기소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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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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