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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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5가지 비법…시장경제, 제한된 정부, 또 뭐죠?

한 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는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개인, 가정,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양심, 도덕, 정의감, 질서의식도 옅어집니다. 혹자는 경제가 전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기도생활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경제성장)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덤 스미스(1723~1790) 이래로 많은 경제학자가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섯 가지 비법’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 시장경제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사는 나라들은 애덤 스미스가 지지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경제는 가격(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를 가격경제라고 하는 이유죠.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계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를 보면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드러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조807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2위는 중국으로 14조8608억달러(중국은 지금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위 일본(4조9106억달러), 4위 독일(3조7806억달러), 5위 영국(2조6382억달러), 6위 인도(2조5926억달러), 7위 프랑스(2조5515억달러), 8위 이탈리아(1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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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우리 GDP에 포함되는 것은?…미국 회사가 한국서 만든 자동차? 한국 회사가 미국서 생산한 반도체?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의 총소득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경제성적표로 불립니다. 대표적 경제활동 성적표 GDP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이기 때문에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GM이 한국에서 생산·판매한 자동차는 우리 GDP에 포함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 판 반도체는 우리 GDP가 아니라 미국 GDP에 포함됩니다. 또 ‘생산된’ 것이기에 과거에 만들어진 주택, 자동차 등은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 생산물만 GDP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당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생산했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가격에는 액정화면과 카메라 등 부품 값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액정화면 등을 따로 더하면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항상 최종 생산품의 가격만 GDP에 포함시킵니다.예전에는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주로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도 우리 GNP에 들어가는 것이죠.하지만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GNP보다는 GDP가 한 나라의 경기 및 고용 사정을 더 잘 반영하므로 요즘엔 GDP를 주로 사용합니다.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 현지에서 차 사고 쇼핑해도 우리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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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친환경차' 수소차 혁명은 진행 중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전기·수소차를 수출하는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소 등을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CO2)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저공해 자동차죠.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이 발명돼 운송혁명을 일으킨 이후 자동차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을 전부 없앤 전기·수소차까지….그런데 유럽연합은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죠.독일과 네덜란드는 2030년, 영국은 2035년,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2040년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2030년, 싱가포르가 2040년 화석연료차 퇴출을 선언했고 중국도 베이징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부터 화석연료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천국’인 미국은 아직 화석연료차 중단에 소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일부 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휘발유와 경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를 대신해 전기차와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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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것'의 진화…마차에서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로

소나 말 같은 동물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는 수레가 지구를 누비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1250년 나타났습니다. 로저 베이컨(Roger Bacon-프란시스 베이컨과 다름)이라는 철학자의 아이디어였죠. 아이디어는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처럼 사람들을 타고 옮겨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을 붙여 가도 내 촛불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아이디어도 그렇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잉태됐고 진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태엽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물을 끓여 힘을 얻는 증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1769년 자동차의 원본을 제시하고 실행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조제프 퀴뇨. 프랑스 군인이었죠. 그는 무거운 대포를 옮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중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증기 발생기를 실은 수레였죠. 증기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원시적 시스템도 달았습니다. ‘자동차’ 시현 날 이 물체는 최초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고 맙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벽을 들이받은 겁니다.헤라클레이토스의 말(오래 지속되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대로 퀴뇨의 자동차는 제법 오랜 기간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100년 정도 뒤인 1883년 ‘혁신은 들불과 같다’는 말을 입증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주인공 카를 벤츠입니다. 독일인인 그는 가솔린의 폭발력을 이용한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바퀴가 세 개인 자전거 같은 물체에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가 만든 ‘모토바겐’의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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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고압수소와 산소 화학반응에서 나온 전기로 '씽씽'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서 뚜렷하게 대조되는데 전기차는 리튬이온전지(배터리)에 저장했던 전기를 사용합니다. 수소차는 연료통(수소탱크)에 충전된 고압 수소(H)와 공기 중의 산소(O)를 연료전지(fuelcell)에 넣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나온 전기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물(H2O)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연료전지에서 나온 전기가 모터를 돌리고도 남으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기도 합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탱크와 연료전지 등 부품이 더 필요합니다. 테슬라와 현대자동차의 대결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에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미국 테슬라가 2008년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단점은 배터리 충전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충전소에서 급속충전하려면 20~30분 이상 걸리고 가정에서 완속충전하려면 4~5시간 이상은 필요합니다. 한 번 충전 후 주행거리는 국내에선 최대 414㎞(쉐보레 볼트 EV) 정도로 서울과 부산 사이 경부고속도로 416.1㎞에도 못 미칩니다.반면 수소차는 한 번 수소를 탱크에 채운 뒤 609㎞ 이상(현대자동차 넥쏘) 달릴 수 있으며 충전 시간도 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차는 강력한 구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배터리 용량 등 현재의 전기차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수소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수소차는 2021년형 넥쏘가 6765만~7095만원으로 동급 차량의 두 배 이상 비싸죠.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를 성공시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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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사용하는 비용, 금리가 궁금해

우리는 남의 것을 쓸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진 않습니다만, 남의 재화와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어떨까요? 친구끼리 푼돈 거래를 한다면 공짜일 겁니다. 상대가 완전히 남이고 제법 큰 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리는 요즘 다른 사람과 직접 돈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매개를 주로 이용합니다. 은행을 통해 우리는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예금과 대출 때 우리는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냅니다. 우리는 일견 딱딱해 보이는 은행과 이자를 통해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이자도 일종의 물건(돈)값이기 때문에 오르내립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도와 평판에 따라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화폐량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신용도(credit)가 높으면 위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낭비가 심한 개인이나 실적이 나쁜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보면 개인과 기업의 진면목이 보이는 것이지요.돈이 많이 발행되어서 시중에 풀려있다면 돈은 흔해질 것입니다. 흔한 것은 쌉니다. 이자율이 낮아지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이자율이 낮으면 개인과 기업들은 돈을 빌려 쓰려 합니다.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려 할 겁니다.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려 쓰길 꺼립니다. 이자율은 결국 돈을 원하는 수요와 돈을 내놓으려는 공급 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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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면 '돈의 값'도 싸져…저축 대신 투자·소비 확대

▶선생님=오늘은 금리(金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반에는 ‘빚투(빚 내서 투자)’한 사람은 없겠죠. 최근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진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네요. 우선 전교 1등 명한이가 금리 혹은 이자가 무엇인지 설명해볼까요.▶현명한=금리는 돈을 빌린 데 따른 사용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선생님=맞아요.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데 따른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렌터카를 빌린다고 할 때 차를 쓰고 반납하면서 그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돈을 빌려 쓰고 돌려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는 것이죠. 개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은행 등 금융회사가 중개 역할을 합니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저축을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모두 이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죠. 금리는 보통 ‘연 3%’처럼 연간 단위로 표시하는데 1년에 1000원을 저축 혹은 대출했다면 이자로 30원을 받거나 줘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명석해=금리도 일종의 상품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선생님=학생회장 석해가 잘 설명해주었네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고 빌려줄 이가 적으면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최근 시중의 금리 인상은 정부가 규제하면서 대출이 줄어든 반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은 때문입니다. 금리의 종류는 저축이냐 대출이냐에 따라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돈을 굴리는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인 장기금리와 이하인 단기금리, 저축 혹은 대출 기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바뀌냐 불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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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빌려줄 땐 연 33%…함무라비 법전엔 이자 상한 있었다

‘돈과 이자’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논란이죠. 오래된 법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성경 구절, 중세 교회, 셰익스피어 소설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찬반 논쟁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경제학이 성립한 이후 이자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정당하다는 게 입증되긴 했지만요. 논쟁의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BC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 제정했다는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은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자율 상한을 정했습니다. 은(銀)을 빌려줄 때 20%, 곡물을 빌려줄 때는 33%로 제한했습니다. 왜 차이를 뒀을까요? 곡물이 은보다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나빠질 경우, 곡물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를 고대 사람들도 생각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본을 빌리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었지요. 돈을 빌려 쓰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채로 자본을 조달해서 이자보다 더 벌면 되었지요.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했습니다. 당대 지식인이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불임 이론(doctrine of the sterility of money)’으로 자기 논리를 무장했습니다. 그는 동식물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지만, 화폐가 증식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출과 대부는 그에게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상업을 통한 이윤 획득도 비난했습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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