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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아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친다"

“시골에 있는 건물들과 나무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가르친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고, 지식이 교환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시를 기업에 비유하기도 했다. 분업화·고도화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정보, 기술을 공유하며 인류 문명을 발달시킬 혁신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다.과거나 현재나 도시는 혁신의 중심도시는 역사적으로 혁신의 중심지였다. 서양에서 최초의 메가시티(거대 도시)는 로마다. 로마의 전성기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다. 근대 도시가 갖추고 있는 도로와 수로, 하수도를 만들어냈다.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건축, 예술, 정치 등 전 분야가 고루 발전했다. 로마가 이뤄낸 각 분야 혁신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유럽 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도시 집중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폭제였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런던으로 몰려들었다. 영국은 도시에서 70%의 성장을 이뤄냈다. 평균적으로 어떤 국가의 도시 인구 비중이 10% 늘면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커진다는 게 글레이저 교수의 연구 결과다. 미국은 그 자체로 도시들의 국가다. 1850년 미국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6곳밖에 없었다. 하지만 1900년에는 그런 도시가 38곳으로 늘어났다.예술도 도시를 중심으로 꽃폈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를 이끈 당대 예술가들의 무대였다.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제자 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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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될수록 의료비 줄지만 재정부담 커져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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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낮아 병원은 "환자 받을수록 적자" 하소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많은 선진국이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병원에 가면 즉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에는 환자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재인 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대거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0%로 높인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반길 만한 정책인데도 의사들과 정책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동네 의원·중소병원 파산할 수도”의사들은 비급여가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또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진다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더 깎일 가능성이 크고 생존권까지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병원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최대한 삭감해 지급하기 때문이다.중증 외상 수술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에 손해를 가져와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하소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물론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집단 시위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국내 의료계의 수익구조가 왜곡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세대가 지난해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사한 결과 의원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 종합병원 8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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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이코노미' 커지며 욜로·싱글슈머 등 신조어 속출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28%에 달한다. 3.5가구당 1가구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술을 먹는 사람은 10년 전쯤만 해도 ‘왕따’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 혼자 밥을 먹고,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나홀로 현상’은 사회·경제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급증하는 ‘나홀로족(族)’한국의 1인 가구는 지난해 7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019년 1인 가구 비중은 4인 가구를 제치고 가구 비중 1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홀로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온라인리서치 회사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나만을 위한 투자를 늘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 뒤에는 현대인의 분신격이자 또 다른 자아인 스마트폰 확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엠브레인이 20~50대 120만 명 패널 중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밥’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68.5%에 달하고, 1인 식당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도 29.7%에 달했다. 또 무려 76.3%는 ‘가능하면 원치 않는 인간관계는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평소 전문가 의견을 잘 믿지 않는다’는 답변도 56.5%에 달했다. ‘커피 전문점에 혼자 간다’는 응답자는 2009년 14%에서 최근엔 30%까지 늘어났다.오늘의 재미·의미 좇는 ‘욜로족’욜로(You Only Live Once) 현상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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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시대, 식품도 아파트도 '미니'가 대세

과거 많은 한국인들의 재테크 목표는 ‘큰 집을 갖는 것’이었다. 작은 집을 장만한 뒤 돈을 차곡차곡 모아 식구가 늘면 점차 큰 집으로 넓혀가는 게 정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큰 집은 예전처럼 인기가 없다. 대가족이 사라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다. 부동산114가 2010~2016년 전국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26% 뛰었지만 중대형(85㎡ 초과)은 2% 상승에 그쳤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소형 위주로 지어지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다운사이징’(소형화)이 시장의 대세라는 데 이견이 없다.혼밥족 늘어나니… 편의점·간편식·배달 앱 뜬다급증하는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까지 바꿔놓고 있다. 식품, 유통부터 가전, 주택, 콘텐츠,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싱글족의 특징은 왕성한 소비력이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인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2015년 기준)은 80.3%로 2인 가구(70.2%), 4인 가구(76%), 5인 이상 가구(75.7%)를 모두 웃돌았다.‘솔로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편의점이 꼽힌다. 출퇴근길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포장·소용량 제품과 간단한 먹거리를 필요한 만큼 사는 싱글족의 소비방식과 잘 맞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3만2611개, 연 매출은 20조4000억원에 이른다. 5년 새 점포 수는 57%, 매출은 두 배로 뛰었다. 가족 단위 쇼핑객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성장이 정체된 반면 편의점은 매년 10~20%씩 크고 있다.요리를 번거로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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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등급은 20년 사이 V자로 올랐어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라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을 꼭 만났다. 이들 기업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 회사다. 북핵(北核) 위기가 고조되면서 신평사들이 한국의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직접 나서 챙길 정도로 국가 신용등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개인처럼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다국가 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통한다. 국가 신용등급은 그 나라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준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우량기업이라도 소속 국가의 등급이 나쁘면 국제 신평사로부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오르면 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비용이 낮아지고, 외국인의 주식 투자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나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때 더 비싼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는 은행보다 금리가 몇 배나 높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투기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도 많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방치했다가는 해외 자금 조달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10년 간 상승폭 OECD 국가 중 최고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세계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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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매몰비용이 커지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논란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사 중단 때 발생하게 되는 매몰비용이었다. 정부는 공정이 29.5% 진행된 두 원전의 공사를 멈춘다면 최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투입된 공사비 1조6000억원이 날아가는 건 물론 배상비로도 1조원가량 들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사 재개’ 쪽에 손을 들어준 데는 막대한 돈을 매몰비용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건 문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매몰비용·기회비용 무엇이 다를까원전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함께 자주 등장했던 경제학 용어가 매몰비용(sunk cost)이다. 매몰비용이란 말 그대로 이미 파묻혀버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중 최선의 가치라면,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매몰비용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본전 생각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례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억지로 먹다 체한다거나, 공연이 너무 재미없는데 표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있다거나, 주식 투자자가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더 키우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몰비용에 집착하는 인간의 심리에는 △타인에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욕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규범 △낭비를 싫어하는 성향 △중도실패에 따른 책임회피 욕구가 깔려 있다.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포기에 관한 결정은 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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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 개혁으로 신정일치 무너지고 개신교 시대 열려

1517년 10월31일 마르틴 루터(1483~1546)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요구한 사건은 인류 문명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 놓았다. 종교사적 의미에서 루터의 개혁은 중세 가톨릭교회와 교황이 좌지우지하던 신정일치(神政一致)를 깨뜨리고 개신교 시대를 연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인류 문명사적 측면에선 중세에 없던 개인, 자유, 국가, 민족,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결국 ‘근대로의 길’을 연 사건으로 해석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는 이유다.타락과 부패로 물들었던 가톨릭루터는 1483년 11월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인 독일 작센 안할트 주의 소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구리광산에서 광부로 일한 아버지는 아들 루터를 법률가로 키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21세이던 1505년 7월 루터는 길을 걷던 중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난다. 겁에 질린 루터는 폭풍우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수도자가 되겠다고 즉흥적으로 맹세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1507년 사제서품과 1512년 박사학위를 받은 루터는 비텐베르크대 성서학 교수 자리까지 물려받은 행운아였다. 루터는 명강의자로 이름을 날렸다.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성서 강의는 유명했다.1513년 율리우스2세에 이어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부터 종교계가 더욱 부패하기 시작했다. 레오 10세의 사치스런 생활로 인해 로마 바티칸의 재정이 고갈됐고,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 쓴 교황은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31개 추기경직을 새로 만들어 600억원에 팔기도 했다. 고삐가 풀린 부패는 급기야 면죄부 판매에 이르게 됐다. 면죄부는 살인,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