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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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민주주의 가장 큰 위험은 평등이 자유를 잠식하는 것이다"…'다수의 전능'이 전제정치와 포퓰리즘 부추길 가능성 경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을 약하게, 국가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 것이다.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예속상태로 나아가게 할지, 평등이 공급하는 새로운 이익(독립, 지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게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민주 정치의 문제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법률을 만들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다수의 전능은 전제정(專制政)도 가능하게 한다.”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구(舊)체제를 무너뜨린 1789년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선동과 폭력이 난무했고, 진정한 민주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판사로 일하던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은 1831년 미국 교도소 등 행형(行刑)제도를 참관하기 위해 북미지역을 7개월간 돌아봤다. 정치철학자이기도 했던 그에게 당시 미국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토크빌에게 비친 미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을 자세히 기록해 유럽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다.자유와 평등의 충돌그는 미국에서 공화정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를 법치를 보장하는 사법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주권주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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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 흐려져"…'깨진 유리창' 사례로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성 강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됐다.” “법은 조직화한 정의(正義)다.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정치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 “국내시장에서건 해외시장에서건 경쟁이 평등과 진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가 사망 직전 펴낸 《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해 경제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와 법은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이 경제 발전의 근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그가 이런 논리를 편 것은 그 시대 상황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격렬한 이념투쟁이 진행되던 때였다. 프랑스 혁명(1789년)에서 비롯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 등 사회주의가 기세를 발휘하고 있었다. 《법》은 사회주의적 분배 정의를 요구하던 대중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다. 사회주의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허구인지를 담아내려 했다. 바스티아의 이런 생각들은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이지 않는 것 봐야 진짜 경제학자”《법》의 제1장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회비용 개념을 풀어서 설명했다. 진짜 경제학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바스티아는 강조했다. ‘깨진 유리창’ 사례를 들었다. “한 아이가 유리창을 깼다고 하자. 새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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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입법·사법·행정이 균형을 이뤄야 최대의 자유가 가능하다"…권력과 자유가 대립한다는 개념 세워 자유주의 기틀 마련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하고,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사하려 한다.” “법의 방어막 아래,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보다 더 잔혹한 독재는 없다.”몽테스키외가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자유주의 정신이 깔려 있다. 정치 사상가면서 법학자인 그는 어떤 정치체제에서 진정한 자유가 추구될 수 있는가를 20년에 걸쳐 탐구하면서 이 책을 썼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해야 하며, 이처럼 권력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최대의 시민 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변 나라의 입법(立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정립한 그의 삼권분립 원리는 지금 세계 각국의 헌법 체계에 녹아 있다.몽테스키외는 법을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눈 뒤 실정법을 다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만민법, 공법(정치법), 사법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만민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공법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사법은 시민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가 탐구한 핵심적 주제는 헌정과 시민 간 공법적 자유와 시민 개개인 사이의 사법적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몽테스키외는 또 정치체제를 공화 정체(政體), 군주 정체, 전제 정체 등으로 나눠 각각의 법 체계와 함께 작동원리를 살폈다. 그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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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분배의 정의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다…공정한 사회질서 위해선 경쟁·법치주의 확립 필요해"
“노동 생산력을 최대로 개선·증진시키는 것은 분업의 결과다. 잘 통치된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해 최저계층에까지 부(富)가 전파된다.”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오직 그들의 자비심에만 기댄다면 헛수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동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영국의 애덤 스미스(1723~1790)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국부론》은 정부의 경제 규제를 철폐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보여준다. 1776년 출간된 《국부론》은 노동 생산력의 증대 원인, 자본 축적 원칙, 경제발전 단계, 중농주의(重農主義)와 중상주의(重商主義) 비판, 정부의 역할 등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됐다.스미스는 분업의 중요성, 인간의 이기심과 교역본능의 욕구 등을 설명하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갔다. 그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복지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시장 가격 변화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교환할 상품과 물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기능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호혜적으로 협동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보이지 않는 손’에는 스미스의 신학사상도 담겨 있다. 언뜻 보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모두 신이 만든 법칙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섭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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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도 연민과 공감의 원리가 존재한다…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憐憫)과 공감(共感)의 원리가 존재한다. 무도한 폭한(暴漢)과 법을 심하게 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중략) 인간은 이런 자율적 본성을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하지만 인애(仁愛)가 없어도 사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한다.”중세시대에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기심은 죄악으로 취급받았다. 근대에 와서도 토머스 홉스 같은 사람은 개인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을 자연 상태로 두면 각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철학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이기심을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동인(動因)으로 봤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를 앞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구체화됐다.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그가 1759년에 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국부론》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책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이 스며 있어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는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진단했다.“거만하고 냉혹한 지주가 자신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궁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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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하이에크 "사회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
“자유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효과적인 무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믿는다. (중략) 하지만 그들이 유토피아로 여기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닌 예속(隷屬)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단지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다.”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1944년 3월 출간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자유주의 철학을 제대로 담아낸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부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이 말하듯 사회주의 허구를 파헤친다. 사회주의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주의로 이끌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사람들은 ‘평등한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와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에 쉽게 열광하곤 한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마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로 평가절하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갖고 있지 못한 빠른 정책적 진보, 계획을 통한 합리적 목표 달성, 경제적 고통에서의 해방 등을 지닌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개인 자유 옹호하는 게 진짜 진보”《노예의 길》의 출간 당시 상황도 비슷했다. 2차 대전 승전을 앞둔 영국에서조차 사회주의 바람이 거셌다. 수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성을 외쳤고, 사회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여겼다. 하이에크는 이런 현상을 ‘영국의 독일화(化) 과정’이라고 진단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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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평등부터 앞세우는 사회는 자유마저도 잃는다"
“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다양성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자유는 오늘의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자유(freedom)보다 평등(equality)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평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며,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 힘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중략) 자유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의 약자층이 내일의 특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제약 없는 경제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유,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면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는 문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가 프리드먼 사후(死後)에 발간한 《자유에 관한 밀턴 프리드먼 선집(Milton Friedman on Freedom)》에도 실려 있다.‘정부 만능 시대’에 자유의 가치 강조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승승장구하던 케인스경제학에 맞서 줄기차게 시장경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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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계획·간섭주의는 시장경제와 양립하지 못한다"
“정부 조치에 의해서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건 최저임금이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는 순간 장시간 지속되는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산업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전에 축적된 자본이나 기술적 지식 때문이 아니고 이 모두를 창조해내는 ‘경제적 자유’ 덕분이다.”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 후배 경제학자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그가 1952년 쓴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바이블’로 통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가격과 임금 통제 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계획과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계획제도 하에서 생산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써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가와 기업가에 의한 게 아니다. (중략) 케인스 등은 자유사회를 위해서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3의 제도를 제안한다. 프랑스인들이 간섭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은 없다.”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 후배 경제학자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그가 1952년 쓴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바이블’로 통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가격과 임금 통제 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