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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 자본이 풍부한 국가다"…신뢰 부족은 규제를 낳고 비용과 시간 낭비도 초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현대의 각종 법과 경제제도는 필수적이지만 번영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윤리 규범과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계약은 신뢰가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 펴낸 《트러스트(Trust)》에서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 요소의 하나로 ‘신뢰’를 지목했다. 일본계 미국인 정치경제학자인 저자는 “경제적 현실을 검토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후진 사회일수록 신뢰자본 부족후쿠야마 교수는 1992년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한 마르크스·헤겔주의적 역사는 끝났다”고 밝힌 《역사의 종언》에 이어 출간한 《트러스트》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속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각종 계약·거래와 관련한 불신(不信) 비용이 적어 효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사회 구성원이 언제나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한다. 반면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위험회피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이다.저자는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이 ‘사회적 자본(socia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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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재화와 용역 가격을 결정한다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다.”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이 《공공선택론 입문》에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한 말이다.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새로운 분야다. 정당, 정부, 선거 등 정책결정 참여자와 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기존 행정학과 달리 일련의 정치·행정 과정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부는 도로와 항만 등 공공재 공급자고,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행정 효율을 높여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게 공공선택론의 주된 내용이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경제만큼 효율적인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민간보다 유능한 정부 없다”버틀러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간섭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며 “공공분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버틀러가 영국에 설립한 애덤스미스연구소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미국 외교안보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해외 싱크탱크 톱10에 뽑히기도 했다.버틀러는 독점 체제인 행정 서비스는 의사 결정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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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비유와 풍자로 영국의 18세기 정치 현실 꼬집어…"풍자는 자유정신의 표현"…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도 담아

“발니바르비 왕국의 정치 연구기관은 특이한 아이디어를 냈다. 각 정당에서 100명의 지도자를 뽑은 뒤 2명의 훌륭한 의사로 하여금 이들의 머리를 반으로 잘라 각기 반대편 정당 지도자의 머리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의 두개골 속에서 논쟁을 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조화와 중용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다.”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약 300년 전 영국 토리당과 휘그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사사건건 부딪치던 상황을 비꼰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상대방과 소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라는 뜻을 담았다.《걸리버 여행기》는 풍자문학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1726년 첫 출간 땐 출판업자가 원작의 거친 표현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부분들을 대거 삭제하고 책을 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한 아동용 동화로 분류됐다. 1735년 무삭제 원본이 나오면서 풍자문학으로 널리 읽혔다. 스위프트는 다채로운 비유와 신랄한 풍자를 통해 당시 영국의 정치 풍토를 고발했다.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모습을 조명했다. 제1부는 소인국 얘기다. 모험심 넘치는 걸리버가 항해하다 난파당해 ‘릴리퍼트’라는 소인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소인국 얘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그렸다. 거인의 눈으로 인간의 우둔함을 본 것이다. 릴리퍼트 황제는 자신이 소인국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기뻐하지만, 12배나 큰 걸리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사소한 일로 정쟁 일삼는 정치 고발정치권은 가관이다. 왕 앞에서 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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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는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처럼 조직"…괴물정치는 독재자 아닌 어리석은 대중이 만든다고 강조

“전체주의는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한다.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원성은 사라지고 획일성만이 존재한다. (중략) 대중이 똑같은 의견을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전체주의의 폭민(mob)이 된다.”“문제는 우리 시대의 선과 악은 너무나 기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전체주의 운동의 허구 세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파멸을 향해 질주했을 것이다.”《전체주의의 기원》은 해나 아렌트(1906~1975)가 20세기 인류 역사의 어두운 부분인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어떤 경로로 태동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독일 태생 유대인인 저자는 1933년 나치 정권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뒤 줄곧 전체주의를 연구한 정치사상가다.전체주의는 맹목적 대중에 의해 태동아렌트는 이 책에서 “전체주의라는 괴물 정치체제는 독재자가 아니라 생각 없는 대중의 필요에 의해 태동하고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조직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대중과 절망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대중이 지도자의 구원을 기대했고, 이런 바람이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렌트의 이 같은 분석은 세계가 끔찍한 나치즘과 군국주의 등을 경험한 직후여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아렌트는 전체주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에 의한 단순 압제와 구별해 분석했다. 일반적인 독재정권은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전체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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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의 운명을 바꾼 건 자유경쟁과 국가간섭이다"…강대국의 흥망성쇠 요인으로 평화·자율·경쟁 등을 꼽아

“1500년대 세계 최강대국은 중국 명(明)나라였다. 그렇게 막강했던 중국이 유럽 국가들에 뒤처진 것은 역설적으로 막강한 중앙집권적 권력 때문이었다. 통제를 선호하는 절대적 권력은 개방과 포용으로 나아가기보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흘렀다. 이는 사상과 경제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졌다. 반면 봉건 영주들의 자유경쟁이 활발했던 유럽 각국은 부(富)와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자유 경쟁과 국가의 간섭이 결국 유럽과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지난 500여 년간 수많은 강대국이 흥하고 쇠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한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는가? 앞으로는 어떤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떠오를까?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가 1988년 출간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한경BP)은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숙제인 이런 궁금증을 파고들었다. 그는 15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500년의 역사를 주요 국가와 큰 사건 중심으로 분석했다. 강대국 흥망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도구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중국과 유럽 운명 가른 ‘권력의 통제’방대한 역사 자료를 두 가지 변수로 분석한 결과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치중한 국가들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다”는 게 케네디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강대국이라도 과중한 군사비를 무한정 감당할 수 없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 상태가 깨어지는 이른바 ‘제국의 과도 팽창’은 쇠퇴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르네상스 이후 세계 패권이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넘어간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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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사회는 모든 비판을 허용하는 다원적 사회다"…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는 '닫힌 사회'로 규정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인류 역사는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간 투쟁의 역사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칼 포퍼(1902~1994)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전체주의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는 1945년 출간한 이 책에서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 등 전체주의를 개인의 자유가 없는 닫힌 사회로 규정했다. 이런 닫힌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주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요지다.포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나치 박해를 피해 뉴질랜드에 망명 중이던 1938년 독일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린 사회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했다. 개인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한 자유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열린 사회에선 사회 규범도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며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야 정책 실패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역설했다. “비판을 허용하는 열린 사회는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엇갈리는 목표들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는 다원적인 사회”라는 게 그의 견해다.반면 닫힌 사회에선 도덕과 법률, 정치제도가 자연법칙과 같이 절대적이어서 비판이 불가능하다. 그는 역사법칙주의와 민족주의를 열린 사회의 최대 적으로 꼽았다. 특히 플라톤과 마르크스를 역사법칙주의자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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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보는 빈곤과 질병을 줄이고 행복을 높인다"…빈부격차 심화·지구 온난화 등 비관론 조목조목 비판

“20세기 들어 과거 부자들만 누렸던 특권을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인류 번영에 대한 비관론은 근거 없다.” “인류 번영은 교환(거래)과 전문화 덕분이다. 앞으로 계속될 기술 진보와 번영은 빈곤과 질병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행복을 높일 것이다.”“인류가 스스로에게 저지를지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일은 혁신의 불을 끄는 짓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채택하지 않는 짓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부도덕할 수 있다.”언론인 출신의 과학저술가인 매트 리들리가 펴낸 이성적 낙관주의자(The Rational Optimist)는 인류 번영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왜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소개하고 있다.저자는 역사와 철학, 경제학과 생물학을 넘나들며 부(富)가 어떻게 생성되고 확산되는지, 인류의 삶이 왜 그토록 지속적으로 나아졌는지를 조망했다. 동서양은 물론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사례를 바탕으로 인류 번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나란히 일독을 권한 책으로도 유명하다.인류사에서 비관론 적중한 적 없어이성적 낙관주의자는 빈부격차 심화와 기후변화, 늘어나는 테러 등을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비관주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런 엉터리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196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비관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들어맞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허황된 주장의 대표 사례로는 1960년대 인구 폭발과 세계적 기근, 1970년대 자원 고갈, 1980년대 산성비, 1990년대 세계적 유행병 창궐 주장 등이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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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실현불가능한 좋은 이상' 아닌 '거짓 이론'일 뿐…문명은 혁명이 아닌 진화로 발전한다는 '자생적 질서' 주창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眞僞)의 문제다. 이상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거짓 이론이며, 칼 포퍼(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거짓으로 밝혀진 사이비 과학이론’일 뿐이다.”인간 사회에서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정부만이 이상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는 이를 ‘치명적 자만’이라고 불렀다. 1988년 출간된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은 하이에크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다. 사회주의 정책 범람에 맞서 자유주의를 지켜온 그는 이 책을 통해 사회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논증했다. 책의 부제를 아예 ‘사회주의의 오류’로 정했다.“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시장질서란 인위적이다. 자본가들이 계급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이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이 시장을 정부가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지전능한’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고귀한 목적을 위해 나서는 것이 옳다고 확신한다.” 하이에크는 “사회를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조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며 지식은 분산돼 있어서다.그는 “사회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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