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길라잡이
-
경제 기타"아프리카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시장경제를 제국주의로 잘못 이해한 탓이죠"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 육지의 2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15%가량이 살고 있다. 또한 석유와 금, 다이아몬드, 티타늄 등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다. 부족할 것 없는 아프리카이지만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나라가 가난하다. 국민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있다. 대체 무엇이 아프리카를 이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 왜 아프리카는 극빈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침탈당한 식민 아프리카이유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했고, 온갖 핍박 끝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독립은 아프리카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 발전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서 어렵사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사상으로 오해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엉뚱하게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 배척으로 드러냈고 기어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었다. 그 결과 독립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독립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한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외 구호에 목숨을 의탁하는 사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권력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하며 ‘국민 모두가 아니라 그들만 잘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독재와 왕정으로의 복귀는 당초 사회주의가 아프리카를 구하리라는 호언장담을
-
경제 기타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돈을 내는 시스템… 시장경제를 꽃피우게 하는 것이 신용이죠
1949년, 미국의 사업가인 프랭크 맥나마라가 중요한 고객들을 뉴욕의 유명 음식점에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그런데 식사를 끝내고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순간, 프랭크는 그만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갑을 사무실에 놓고 왔던 것이다. 프랭크는 고객들 앞에서 뜻하지도 않게 곤욕을 치르며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하지만 얼마 뒤 프랭크는 그 일을 계기로 현금이 없을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바로 신용카드의 효시인 ‘다이너스 카드’이다.1949년 신용카드 첫 등장오늘날 사람들은 신용카드라는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당장 돈을 내지 않고도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다.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각종 공과금도 내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이웃 나라에 있는 신상품까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신용카드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 신용이란 말의 경제적 의미는,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으로, 간단히 말해 지급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당사자들 간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신용이 없이는 어떠한 거래도 참여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 거래의 경우 신용이 더욱 중시되는데, 계약이 잘 지켜질지 의심되는 사회와 계약이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약속과 계약을 잘 지키는 사회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 부정과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기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약속 위반
-
경제 기타사람은 언제 지갑을 열까?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후끈 달아오른 지면을 걷노라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물 한 모금, 차디찬 얼음 한 조각이 간절한 순간, 눈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욕망과 주관적 만족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다. 너무 덥고 목말라 설령 5000원이라도 기꺼이 사 먹을 용의가 있으리라. 혀끝부터 시작되는 차갑고 달콤한 행복이 입안 전체를 가득 채우는 쾌감은 분명 2000원어치 만족 그 이상일 것이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사 먹는다면 어떨까? 여전히 아이스크림은 맛있지만 처음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만큼 짜릿한 기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만족도는 아이스크림 가격 2000원보다 조금 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떨까? 하나쯤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2000원을 지불하고 사 먹을 용의가 있다. 네 번째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미 충분히 맛보고 더위와 목마름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라고 해도 딱히 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지갑을 닫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갈 것이다.앨프리드 마셜의 원리이처럼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소비자가 느끼는 아이스크림의 효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효용이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이다. 즉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이다.효용이 중요한 까닭은 ‘주관적인 가치’
-
경제 기타일회용품 사용은 죄악인가
환경주의자들은 일회용품을 무척 싫어한다. 일회용품이야말로 인간의 게으름이 환경을 파괴하는 상징과도 같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들이 자신들만 일회용품 쓰길 거부한다면야 딱히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그런데 환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정부와 환경주의자들의 강권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제도를 도입했다. 상거래가 진행되는 중 컵이나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보증금을 수수하는 단계를 더해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회용품을 쓰기 불편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덜 쓸 것이라는 발상이다.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규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권하니 일선 사업자들이야 어쩔 수 없이 참여해 참여율 자체는 높았지만 정작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매상을 올려준 고마운 고객들에게 괜한 불편만 주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보증금은 사실상 버리는 돈이 되고 말았다.뭔가 개혁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그게 인간의 삶을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일회용컵 보증금 규제는 인간의 생활을 되레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뭔가 뜻을 이뤄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2008년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원성이 자자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일회용품 대신 식기를 씻어 쓰면 환경 보호될까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나쁘다는 인식은 놀랍게도 매우 과장됐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
경제 기타낙관론은 필요하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인생의 일은 변두리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다. 어째서 인생의 일이 변두리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새옹지마의 유래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다. 하루는 노인이 아끼는 말 한 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여느 사람이라면 발을 동동 구르며 사방팔방 말을 찾으러 뛰어다녔을 법도 한데 노인은 달랐다.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인의 집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히히잉! 히히잉!”노인이 바깥으로 나가 보니 사라졌던 말이 어린 망아지를 데리고 문 앞에 와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말 한 필이 두 필이 돼 왔으니 좋겠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노인장께서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앉아서 말을 두 마리로 불린 셈이니까요. 호호!”하지만 노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으나 사실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오.”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또다시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린 망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물씬 풍겼다.아들이 다쳤는데도 슬퍼하지 않아하루는 노인의 아들이 망아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망아지를 타고 신나게 달리던 아들이 그만 낙마하고 만 것이다. 노인의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됐다. 이 사실은 곧 온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노인
-
경제 기타기업은 시장경제의 꽃
흔히 기업은 경제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가계 부문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간도 기업이며, 수입과 수출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기술 혁신과 지역 개발, 그리고 문화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캘빈 쿨리지 전 미국 대통령은 “문명과 기업의 이윤은 같이 간다”고 말했던 것이다.만약 기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컨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와 편리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그 이유는 기업이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산업화해 경제성장과 문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었기 때문이다.과학자와 기업가미국은 유럽에 비해 비록 몇십 년 늦기는 했지만, 수많은 기업가를 배출하며 산업혁명의 결실을 톡톡히 누린 나라다. 대표적으로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적인 발명가인 동시에 영리한 사업가였다. 그는 수많은 발명품을 그저 ‘실험의 성공작’으로 놔두지 않고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탈바꿈시켰다.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이라는 전기조명회사를 세우고,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해 큰돈을 벌었다.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 제너럴일렉트릭의 전신이다.원천기술이 과학자의 몫이라면, 원천기술을 활용해 산업화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 이처럼 기업이 없다면 원천기술은 그냥 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했다시피 기업이 있기에 비로소 원천기술은 과학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
경제 기타베네수엘라와 한국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최대 석유 자원 보유국이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니, 현재 기술로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만 3000억 배럴 이상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매장량의 20%에 가깝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는 정작 ‘악마의 배설물’로 불린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로서는 몹시 부러운 일이지만 왜 그들은 자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는 석유를 그리 험한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베네수엘라가 빠진 ‘자원의 저주’를 알아야 한다.자원이 저주한 나라 ‘베네수엘라’자원의 저주는 나라에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성장은 둔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풍부한 자연 자원에 비해 국민소득이 낮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좋은 예다. 자원의 저주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발생한다. 1950년대 말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는데 그 바람에 통화 가치가 상승, 자국의 제조업이 붕괴했다. 이를 회복하는 데 30년 가까이 걸렸다.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다.베네수엘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오일 머니로 너무 쉽게 돈을 버는 탓에 석유를 파는 것 말고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혁신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노동 의욕이 없어 국가는 돈을 벌지만 정작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한국’흔히 한국을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한다. 석유와 같은 자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와 6·25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
-
경제 기타'빅이슈'를 창간한 존 버드
번화가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빨간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빅이슈’라는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모두 빅이슈 판매원이자 노숙자다. 빅이슈는 잡지인 동시에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일종의 자립 도우미로, 수익 전액을 빅이슈 판매원으로 일하는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실제로 빅이슈 판매원의 기본 조건은 노숙자다.판매원들이 노숙자1991년 영국에서 처음 창간된 빅이슈는 10여 개국에서 14종이 발간됐다. 여기에 빅이슈를 본떠 창간하거나 기사제휴를 맺은 세계 길거리 매체만도 40개국 120여 종에 달한다. 영국에서만 빅이슈는 매주 13만∼15만 부가 팔린다. 이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5000명 이상의 영국 노숙자들이 자립에 성공했다. 세계적 명사들이 무료로 빅이슈의 표지 모델이 되는 이유도 빅이슈의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현재 빅이슈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 빅이슈를 창간한 존 버드는 본래 노숙자 출신이었다. 런던 노팅힐의 슬럼가에서 태어나 자란 존 버드는 5세 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 자연스레 범죄에도 손을 댔다. 13세에는 좀도둑질을 하다 잡혀 감옥 생활을 했다. 하지만 존 버드는 20대에 이르러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에 성공했고 40대에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숍’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로딕의 제안으로 사회적 이슈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빅이슈를 창간했다.존 버드는 빅이슈를 창간할 때부터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