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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유공급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버텨"

NIE 포인트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정치·외교적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자.북한 경제는 중국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유(原油) 공급의 50%,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이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동안 북한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혈맹(血盟)’ 사이인 중국에서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수출해 근근이 외화를 벌었다.최근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논의 중인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북한의 對中 수출, 15년 새 67배 늘어현대경제연구원의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로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같은 기간 4억8800만달러에서 57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17.8% 급증했다.중국으로의 수출액은 67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배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을 주로 수출했고 전기기기, 기계, 차량 등을 많이 수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 나라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의 경제난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본격화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우방(友邦)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국제적 고립이 심해졌다.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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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왜 꺼릴까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와 직결된다. 기업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난다. 최근 세계가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란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1회성으로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액보다 세 배나 높은 수준이다. 각각 2761억달러(약 316조원)와 947억달러(약 108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아니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외 투자 증가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는 데 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7만 개 남짓이다. 투자액 역조 탓에 일자리 창출 역시 역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세는 심각하다. 지난해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2015년(165억달러)에 비해 37%나 급감하며 2012년(107억달러)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올 1분기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난해 1분기보다 9.2% 줄었다. 미국(-33.5%)과 유럽(-50.3%)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65억달러로 세계 37위에 불과하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 수출액이 세계 8위(2016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 번 고용하면 인력을 줄이지 못하게 돼 있는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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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은 법인세 낮추고 日·佛은 규제 없애고…각국마다 투자 유치로 '경제 살리기' 안간힘

■NIE 포인트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해외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토론해보자.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을 향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고 요구하며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식 경제정책)를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세제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美 투자계획 쏟아내는 글로벌 기업들미국은 ‘메이드 인(Made in) USA’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15.8%), 일본(23.4%), 한국(24.2%) 등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세율을 낮춰 기업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또 해외 공장의 미국 이전 시 비용의 20%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3000달러 지원 등 다양한 공장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그 결과 자동차업체 포드는 멕시코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미시간주 3개 공장에 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에어컨업체 캐리어는 2000명이 근무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또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50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고, 도요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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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 꺼리는 이유 너무 많아요

■NIE 포인트한국의 외국 투자와 외국인의 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토론해보자.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 상태다. 정체라기보다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임금, 교육환경, 국가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다.2761억달러 vs 947억달러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2761억달러(약 316조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액(직접투자)은 937억달러(약 108조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국내 투자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352억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104억달러)의 세 배를 훨씬 넘었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경영 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외국에 공장 등을 짓는 형태의 투자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액(104억달러)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고, 올 1분기 투자액(38억5000만달러)도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다. 특히 유럽의 한국 직접투자는 50% 이상 감소했다. 미국도 33.5%로 감소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해외로…일자리를 만드는 일등공신은 바로 투자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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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6월 폭염'…한반도 여름 생태계 확 바뀌나

뜨거운 한반도, 이상 기후 진행 중?이상기후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가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강수량은 2주일째 0㎜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비도 적게 내렸다. ‘건식 사우나’ 같다는 말이 나온다. 올여름은 ‘1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더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우려를 더한다. 23일 경북 상주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6월 하순에 상주 기온이 이만큼 올라간 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날 대전(34.8도), 청주(34.9도), 영월(35.7도) 등도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은 6월(1~23일) 하루 최고 기온 평균값이 28.4도였다. 최근 30년 평년치(26.9도)보다 1.5도 높고 지난해(28.8도)와 비슷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을 심하게 요동치는 제트기류의 움직임에서 찾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북반구 상공의 제트기류가 예년과 다르게 뱀처럼 위아래로 크게 구불거리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트기류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북반구 상공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통상 상하 진폭이 크지 않은 이 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중남부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열풍이 꼽힌다. 몽골 인근의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기 상층과 하층 모두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찼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열섬인 셈이다.올 강수량 평년치의 절반도 안 돼‘땡볕 더위’와 함께 가뭄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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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한반도…내달 초에나 장마

189.1㎜. 올 상반기 전국에 내린 비와 눈의 양이다. 전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폭염경보도 8일 연속 내려졌다. 23일까지 6월 평균 기온은 28.4도로, 최근 30년 평균치보다 1.5도나 높았다. 사상 최악인 ‘110년 만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28.8도)와 맞먹는 수치다.한반도가 ‘이상 기후’에 타들어가고 있다.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 평균 기온은 13.6도로 평년(12.5도)보다 1.1도 높았다. 세계 기상관측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온 상승폭으로 꼽힌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74도 올랐고, 한반도는 두 배가량인 1.5도 상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최악의 폭염을 고려하더라도 1년 만에 1.1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게 기상청의 우려다.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마전선이 24일 제주도 부근까지 접근하겠지만 내륙에는 국지적으로 약한 비구름만 지나갈 것이란 예보다. 다음달 초에나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해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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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새 대통령은 프랑스 어떻게 바꾸나

“이제까지의 프랑스는 잊어라.” 프랑스의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39세)의 개혁 행보가 거침없다. 정치·노동·연금 개혁 등을 통해 기존 국가 시스템을 확 바꿀 태세다.마크롱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던 신생 정당 앙마르슈(En Marche·전진) 후보로 나와 나폴레옹 이후 최연소 지도자로 전격 당선됐다. 이어 앙마르슈는 지난 11일(1차 투표)과 18일(2차 결선투표)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연합정당인 민중운동당과 함께 압도적 절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이전 집권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 사회당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공화당, 한 달 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정당 국민전선 등 기존 정당들은 몰락했다.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마크롱 돌풍이 이어진 것이다.프랑스 대선·총선 결과는 사회·공화 양당 구조의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두 자릿수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기 침체와 잇단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간 보여준 행보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롱은 취임 이후 정치·노동·연금 개혁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새로운 프랑스를 꿈꾸고 있다.마크롱은 앞서 30대 중반 경제장관을 맡았던 때부터 개혁을 주창해왔다. 그는 장관 시절 일 더 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했고, 일요일과 야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이른바 ‘마크롱법’으로 불리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승리로 그의 친시장적 경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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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천국'이라면서 청년실업률 무려 25%

NIE 포인트저성장·고실업이라는 프랑스 병(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토론해보자. 또 노동 유연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해보자.갤러리라파예트, 봉마르셰, 프랭탕…. 프랑스 파리의 쇼핑 명소로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고급 백화점이다. 올초 이들 백화점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화제가 됐다. 무려 111년 만에 재개된 일요일 영업이었기 때문이다.프랑스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종교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906년부터 휴일 영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일요일에 쇼핑을 나섰다 헛걸음했다는 일화도 있다.노동법이 3809쪽…고용 규제 많은 나라프랑스 정부가 이 규정을 바꾼 건 2015년이다. 내수 부진에 테러 사태로 관광객까지 끊기자 집권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백화점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협상을 거듭해 일요일 영업을 성사시키기까지 1년여가 더 걸렸다.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는 노동자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프랑스 노동법은 3809쪽에 걸쳐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정하고 있다. 휴가를 3주씩 몰아서 갈 수 있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이다. 노동조합의 힘도 강해 정부가 인정하는 대표 노조만 다섯 개다. 해고에 제한이 많아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나라로 꼽힌다.‘노동자의 천국’ 같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달리 경제는 죽을 쑤고 있어서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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