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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기타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 "생글생글은 깊이 있는 생각과 논리적 표현 공부에 최고죠"

“빨리 정상 등교가 이뤄져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생글생글도 함께 보고 싶네요.”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은 물론 창의체험활동도 예전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동아리 활동 등 창의체험활동은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조 교사는 2005년 6월 창간 때부터 생글생글로 신문활용교육(NIE)을 했다. 경제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한 차례 학생들과 함께 생글생글을 읽고 토론하는 창의체험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지역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사 대상 연수에서도 생글생글이 다른 많은 NIE 관련 자료들에 비해 으뜸이라고 소개했다.커버스토리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발표해야조 교사가 생각하는 생글생글의 장점은 뭘까. 그는 “신문 읽기가 사고를 깊이 있게 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생글생글은 경제 관련 이슈도 다루지만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커버스토리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매주 1면과 4~5면에 걸쳐 특정 주제를 다루는 커버스토리는 심층적인 자료가 많아 토론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다소 어려운 경제용어 등은 조 교사가 추가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경제동아리 인기가 치솟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아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교내 논술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고 조 교사는 덧붙였다.생글생글을 100% 활용하기 위한 꿀팁으로는 “두 명의 학생에게 각각 커버스토리를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도 학생이 글로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로 하도록 유도한다”고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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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중앙은행 '돈 뿌리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월 26일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한정 대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고, 4월 9일엔 공개시장운용(채권 등 자산의 매입·매각) 대상 채권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발행 채권으로 확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는 더 파격적이다. Fed는 기준금리를 3월 제로(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3월 23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 9일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대출담보부채권(CLO) 등을 2조3000억달러어치 추가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는 이유다.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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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더 낮아진다" 한 목소리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이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2.8%)을 밑돌 정도로 고꾸라질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2.3~2.6%다. 올해(2.7%)와 비교하면 완만한 하강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내외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내년 목표치는 2.9%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3%대 성장률’이 다시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민간 연구소의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LG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으며 경기는 하향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경기 비관론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말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했던 2.7%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수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3%로 확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무역분쟁에다 정책요인까지각 기관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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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먹구름'…호황 누리던 미국까지 불안

내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G2’가 불안하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장기 호황이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을 발간했다.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온 미국 경제가 내년엔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 격화로 각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29년 만에 최저 성장률?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상승의 여파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IMF 역시 내년 중국 성장률이 6%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10.64%)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돼 왔다. 산업화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낮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률 둔화 예측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농산물, 공업 생산품, 자원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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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은 통제경제에 겨우 숨통 트는 정도"

NIE 포인트남북한 경제를 비교해보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도 공부해보자.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48배나 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4955억달러인 데 반해 북한의 수출액은 30억달러에 불과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일종의 재래시장인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거래하는 시장일 뿐 경제를 키우지는 못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북한은 체제나 통치자의 리더십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구매력 기준 GDP 2150조원 vs 45조원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로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한 북한의 48배에 달한다. 월드팩트북이 매긴 국가 순위는 한국이 14위, 북한은 115위이고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2.7%, 북한이 1.0%였다. 기대수명도 한국(82.4년)이 북한보다 12년 길었다. 개방의 정도나 국제 경쟁력의 가늠자격인 수출 역시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4955억달러를 수출하며 수출액이 전 세계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고작 30억달러 수출에 그쳤다. 그나마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1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수출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다.북한의 1인당 명목 GDP(국민소득)는 900달러 안팎으로 1970년대 중반 한국과 비슷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61달러였다.통계에 안잡히는 북한의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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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유공급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버텨"

NIE 포인트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정치·외교적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자.북한 경제는 중국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유(原油) 공급의 50%,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이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동안 북한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혈맹(血盟)’ 사이인 중국에서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수출해 근근이 외화를 벌었다.최근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논의 중인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북한의 對中 수출, 15년 새 67배 늘어현대경제연구원의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로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같은 기간 4억8800만달러에서 57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17.8% 급증했다.중국으로의 수출액은 67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배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을 주로 수출했고 전기기기, 기계, 차량 등을 많이 수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 나라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의 경제난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본격화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우방(友邦)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국제적 고립이 심해졌다.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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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왜 꺼릴까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와 직결된다. 기업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난다. 최근 세계가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란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1회성으로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액보다 세 배나 높은 수준이다. 각각 2761억달러(약 316조원)와 947억달러(약 108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아니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외 투자 증가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는 데 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7만 개 남짓이다. 투자액 역조 탓에 일자리 창출 역시 역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세는 심각하다. 지난해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2015년(165억달러)에 비해 37%나 급감하며 2012년(107억달러)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올 1분기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난해 1분기보다 9.2% 줄었다. 미국(-33.5%)과 유럽(-50.3%)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65억달러로 세계 37위에 불과하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 수출액이 세계 8위(2016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 번 고용하면 인력을 줄이지 못하게 돼 있는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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