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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 꺼리는 이유 너무 많아요

    ■NIE 포인트한국의 외국 투자와 외국인의 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토론해보자.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 상태다. 정체라기보다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임금, 교육환경, 국가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다.2761억달러 vs 947억달러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2761억달러(약 316조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액(직접투자)은 937억달러(약 108조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국내 투자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352억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104억달러)의 세 배를 훨씬 넘었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경영 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외국에 공장 등을 짓는 형태의 투자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액(104억달러)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고, 올 1분기 투자액(38억5000만달러)도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다. 특히 유럽의 한국 직접투자는 50% 이상 감소했다. 미국도 33.5%로 감소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해외로…일자리를 만드는 일등공신은 바로 투자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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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화된 '6월 폭염'…한반도 여름 생태계 확 바뀌나

    뜨거운 한반도, 이상 기후 진행 중?이상기후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가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강수량은 2주일째 0㎜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비도 적게 내렸다. ‘건식 사우나’ 같다는 말이 나온다. 올여름은 ‘1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더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우려를 더한다. 23일 경북 상주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 6월 하순에 상주 기온이 이만큼 올라간 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날 대전(34.8도), 청주(34.9도), 영월(35.7도) 등도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은 6월(1~23일) 하루 최고 기온 평균값이 28.4도였다. 최근 30년 평년치(26.9도)보다 1.5도 높고 지난해(28.8도)와 비슷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을 심하게 요동치는 제트기류의 움직임에서 찾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북반구 상공의 제트기류가 예년과 다르게 뱀처럼 위아래로 크게 구불거리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트기류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북반구 상공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통상 상하 진폭이 크지 않은 이 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중남부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열풍이 꼽힌다. 몽골 인근의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기 상층과 하층 모두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찼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열섬인 셈이다.올 강수량 평년치의 절반도 안 돼‘땡볕 더위’와 함께 가뭄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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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끓는 한반도…내달 초에나 장마

    189.1㎜. 올 상반기 전국에 내린 비와 눈의 양이다. 전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폭염경보도 8일 연속 내려졌다. 23일까지 6월 평균 기온은 28.4도로, 최근 30년 평균치보다 1.5도나 높았다. 사상 최악인 ‘110년 만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28.8도)와 맞먹는 수치다.한반도가 ‘이상 기후’에 타들어가고 있다.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 평균 기온은 13.6도로 평년(12.5도)보다 1.1도 높았다. 세계 기상관측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온 상승폭으로 꼽힌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74도 올랐고, 한반도는 두 배가량인 1.5도 상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최악의 폭염을 고려하더라도 1년 만에 1.1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게 기상청의 우려다.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마전선이 24일 제주도 부근까지 접근하겠지만 내륙에는 국지적으로 약한 비구름만 지나갈 것이란 예보다. 다음달 초에나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해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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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새 대통령은 프랑스 어떻게 바꾸나

    “이제까지의 프랑스는 잊어라.” 프랑스의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39세)의 개혁 행보가 거침없다. 정치·노동·연금 개혁 등을 통해 기존 국가 시스템을 확 바꿀 태세다.마크롱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던 신생 정당 앙마르슈(En Marche·전진) 후보로 나와 나폴레옹 이후 최연소 지도자로 전격 당선됐다. 이어 앙마르슈는 지난 11일(1차 투표)과 18일(2차 결선투표)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연합정당인 민중운동당과 함께 압도적 절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이전 집권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 사회당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공화당, 한 달 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정당 국민전선 등 기존 정당들은 몰락했다.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마크롱 돌풍이 이어진 것이다.프랑스 대선·총선 결과는 사회·공화 양당 구조의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두 자릿수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기 침체와 잇단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간 보여준 행보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롱은 취임 이후 정치·노동·연금 개혁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새로운 프랑스를 꿈꾸고 있다.마크롱은 앞서 30대 중반 경제장관을 맡았던 때부터 개혁을 주창해왔다. 그는 장관 시절 일 더 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했고, 일요일과 야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이른바 ‘마크롱법’으로 불리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승리로 그의 친시장적 경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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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천국'이라면서 청년실업률 무려 25%

    NIE 포인트저성장·고실업이라는 프랑스 병(病)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토론해보자. 또 노동 유연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해보자.갤러리라파예트, 봉마르셰, 프랭탕…. 프랑스 파리의 쇼핑 명소로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고급 백화점이다. 올초 이들 백화점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화제가 됐다. 무려 111년 만에 재개된 일요일 영업이었기 때문이다.프랑스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종교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906년부터 휴일 영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일요일에 쇼핑을 나섰다 헛걸음했다는 일화도 있다.노동법이 3809쪽…고용 규제 많은 나라프랑스 정부가 이 규정을 바꾼 건 2015년이다. 내수 부진에 테러 사태로 관광객까지 끊기자 집권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백화점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협상을 거듭해 일요일 영업을 성사시키기까지 1년여가 더 걸렸다.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는 노동자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프랑스 노동법은 3809쪽에 걸쳐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정하고 있다. 휴가를 3주씩 몰아서 갈 수 있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이다. 노동조합의 힘도 강해 정부가 인정하는 대표 노조만 다섯 개다. 해고에 제한이 많아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나라로 꼽힌다.‘노동자의 천국’ 같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달리 경제는 죽을 쑤고 있어서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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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근로시간 확대·해고 규정 완화도 추진…친(親)시장 정책 강화하고 EU내 역할 커질듯

    NIE 포인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親)시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정책이 프랑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공부해보자.에마뉘엘 마크롱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총선에서도 과반을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둠으로써 그의 향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장관 시절에 법정 근로시간 확대, 일요일·야간 영업 허용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추진한 바 있어 시장경제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장관 지낸 젊은 지도자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지도자로 꼽히는 마크롱 대통령(39세)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경제장관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파리 낭테르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고위 공무원으로 가는 길로 꼽히는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했다. 재무부 금융조사관으로 일하다가 투자은행(IB) 로스차일드로 옮겨 민간금융을 경험하기도 했다. 2012년 사회당 소속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그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나이는 젊지만 정치 경험이 나름 풍부한 정치인인 셈이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에서의 ‘마크롱 돌풍’은 이런 그의 정치 이력이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개혁으로 ‘프랑스병’ 치유할까?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유럽 각국의 노동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그가 대선 과정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을 ‘프랑스병’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경제장관 시절 주 35시간 근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개혁법(일명 마크롱법) 입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으로 당의 기반이 탄탄해져 그가 공언한 경제개혁이 속력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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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때도 있어요.

    ■ NIE 포인트온실가스와 온실효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를 찾아보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여러 이유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협약을 지키더라도 2100년까지 지구기온은 0.2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만드는 이산화탄소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시각은 사실 과학계에서 매우 논쟁적인 주제다.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가가장 ‘핫한’ 논쟁 대상이다. 환경론자들은 “우리의 생활방식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홈페이지에 “그린피스는 지구 기후 변화를 이 행성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선포해놓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모델을 적용한 결과,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2~4.5도 오른다고 했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내는 온실효과의 심각성을 고려한 환경단체들의 시나리오는 지구 멸망을 경고한다.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덟 번이나 반복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충적기는 마지막 간빙기며 1만 년 전에 시작됐다. 오래전 지구 기온은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 1970년대만 해도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냉각이 이슈였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가 최근보다 더 따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과학저술가 매트 리들리는 지적했다.이산화탄소가 주범인가환경론자들은 산업화로 대기 중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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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뜨거워지는 기후협약 논쟁

    ■ NIE 포인트기후협약을 주도했던 미국 입장이 갑자기 바뀐 배경을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입장이 왜 엇갈리는지 생각해 보자.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탄소배출량 2위인 미국의 갑작스런 이탈로 파리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지 반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파리 협약에 불참한 나라는 시리아, 니카라과에 이어 미국이 세 번째다. 주요 국가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195개 나라가 모여 어렵사리 쌓은 ‘공든탑’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이유에서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의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약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적용 대상국을 늘리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첨예하게 얽힌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늘 순탄치 않았다.최초의 기후협약은 1992년 ‘리우 협약’1827년 온실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가 더워질 것이란 경고를 꾸준히 내놨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도 1979년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마련하는 초석이 다져진 셈이다.그로부터 2년 후인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거쳐 1992년 ‘유엔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