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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는 성장률 떨어뜨려…여성과 '건강한 고령자' 적극 활용해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경제의 핵심축이다. 생산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축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은 물론 복지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준다.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감소생산가능인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층을 의미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년 뒤인 2037년에는 30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 감소는 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1991년 8%에 달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9%까지 급락했다.잠재성장률 하락은 인프라, 교육수준,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일본 수준이 되면 연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7%로 세계 1위다.소비는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급증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을 저하하는 동시에 소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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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등 적대세력 공격 못 막아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가 뭐지?국회가 기업에 관한 법인 상법을 고치고 있다. 1963년 처음 상법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여러 차례 상법이 개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거래가 많아지는 등 시대가 변화한 데 따른 변신이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마련 중인 상법 개정안이 걱정을 낳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매우 많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핵심 내용을 들여다보자.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별도 선임,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가령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 때 소수주주들이 세 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문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의 2대 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와 정치 바람을 타는 국민연금이라는 데 있다. 외국투기자본 등이 힘을 합쳐 자기 사람에게 몰표를 주어 이사로 진출시킨 뒤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할 것은 뻔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하기보다 내분에 휩싸일 공산이 큰 셈이다.다중대표소송은 세계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는 경영권 침해 제도다. 이것은 모(母)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지주회사 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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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어나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좋아요!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리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는 좋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론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경기 낙관론’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은 40% 안팎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지표다. 수출로 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지난해 9, 10월 연속으로 감소(전년 동기 대비)한 수출은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 1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 2013년 1월(10.9%)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5% 늘어 3년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8% 줄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격 역시 상승세다. 반도체산업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할 거라는 기대도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좋아진 석유화학 제품도 34.9% 증가하며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영업이익 1조원 넘는 기업 사상 최다지난해 기업실적 역시 당초 전망보